스팸차단ㆍ우주재난 대응체계 등 담은 주요 개정안 논의도 못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주요 방송통신산업 개정법안들이 오는 5월 18대 국회 마감에 따라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5월말로 18대 국회가 마감되고 19대 국회가 정식 출범함에 따라, 스팸차단 및 우주재난 대응체계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 정보통신 법안들이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정된 법안은 회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18대 임기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19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다시 처음부터 입법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예고돼 있기는 하지만, 19대 국회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현재 소관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소집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면서 "해당 법안들은 정책의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들이란 점에서, 18대 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2013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태양흑점 폭발 등에 대비해 우주재난 체계를 확립하는 등 주요 민생현안 등을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등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변작번호를 원천 차단하고 국제전화 발신안내 의무를 부과했다. 최근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금융사기, 스팸문자 등의 피해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간통신 사업 인허가 및 퇴출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파법의 경우,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신설,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마련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주파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회 문방위 관계자는 "국회 중심축이 19대 국회로 넘어가고, 더군다나 기존 문방위 상임위원 상당수가 재선에 실패한 상황이어서, 4월 임시국회 개최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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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5월말로 18대 국회가 마감되고 19대 국회가 정식 출범함에 따라, 스팸차단 및 우주재난 대응체계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 정보통신 법안들이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정된 법안은 회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18대 임기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19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다시 처음부터 입법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예고돼 있기는 하지만, 19대 국회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현재 소관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소집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면서 "해당 법안들은 정책의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들이란 점에서, 18대 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2013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태양흑점 폭발 등에 대비해 우주재난 체계를 확립하는 등 주요 민생현안 등을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등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변작번호를 원천 차단하고 국제전화 발신안내 의무를 부과했다. 최근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금융사기, 스팸문자 등의 피해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간통신 사업 인허가 및 퇴출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파법의 경우,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신설,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마련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주파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회 문방위 관계자는 "국회 중심축이 19대 국회로 넘어가고, 더군다나 기존 문방위 상임위원 상당수가 재선에 실패한 상황이어서, 4월 임시국회 개최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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