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오늘부터 한달간 시범운영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가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31일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도입,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도는 올 초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ㆍ운영해야 하며,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와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이용중인 게임물의 특성 등급 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임이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선택적 셧다운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화부에 따르면 국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선택적 셧다운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이다. 특히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 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게임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아니지만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협의해 학생의 게임이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게임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업계는 또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으로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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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31일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도입,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도는 올 초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ㆍ운영해야 하며,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와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이용중인 게임물의 특성 등급 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임이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선택적 셧다운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화부에 따르면 국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선택적 셧다운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이다. 특히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 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게임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아니지만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협의해 학생의 게임이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게임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업계는 또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으로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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