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본안소송 애플 유리속 특허 인정범위가 관건
삼성은 특허 공방전 통해 브랜드파워 상승 효과
삼성은 특허 공방전 통해 브랜드파워 상승 효과
■ 삼성-애플 세기의 특허대결
(하) 완전한 승자와 패자는 없다
지금까지 미국의 재판 과정, 삼성과 애플 양측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 등을 토대로 볼 때 오는 30일 열릴 미국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거대 글로벌 기업의 흥망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 애플의 승소로 이어진다 해도 실질적 득실을 따져본다면 이 싸움 속에 완전한 승자와 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본안 소송, 삼성에 불리=`삼성의 승소' 기준을 무선통신기술 특허의 인정으로 두고 있다면 삼성이 미국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애플을 공격하는 주된 무기인 무선 통신 기술은 표준특허라는 `덫'에 걸려 있다. 표준기술은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 기술의 기준이 돼 누구에게나 기술사용에 대한 문호를 개방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지만, 애플은 이에 맞서 삼성이 자신의 특허를 감췄으며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 `프렌드(FRAND)'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애플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삼성이 FRAND규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양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 정도가 받아들여지겠는가에 따르는 문제"라며 "법리적으로 삼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타 산업을 배제했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FRAND 위반의 경우, FTC법 제5조를 적용해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삼성이 열세에 몰려 있다.
◇완전한 승자, 패자는 없다=특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미국 본안소송에서의 포인트는 애플의 특허 주장이 어느 부분까지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애플의 특허 인정 범위를 줄이고 최소화하는 것이 삼성에게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최근 애플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삼성이 불법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베껴 25억2500만달러(약 3조원)의 피해를 줬다"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애플이 승소할 경우, 애플은 최대한 많은 삼성제품을 미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최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제품 외형 변경을 통해 특허 침해를 우회했던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를 떠나 애플과 삼성 모두 1년여가 넘는 소송을 거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으로서는 스마트폰 선도기업인 애플과 대등한 위치에서 겨루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올림과 동시에 브랜드 파워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을 장기화하면서 외신을 통해 브랜드를 널리 알렸다"며 "제품을 팔면서 단기간 내 삼성 스마트폰의 존재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ABI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과의 격전 속에서도 올해 1분기 갤럭시 시리즈 4300만대를 판매,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아이폰4S를 앞세운 애플은 3500만대로 2위에 올랐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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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완전한 승자와 패자는 없다
지금까지 미국의 재판 과정, 삼성과 애플 양측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 등을 토대로 볼 때 오는 30일 열릴 미국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거대 글로벌 기업의 흥망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 애플의 승소로 이어진다 해도 실질적 득실을 따져본다면 이 싸움 속에 완전한 승자와 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본안 소송, 삼성에 불리=`삼성의 승소' 기준을 무선통신기술 특허의 인정으로 두고 있다면 삼성이 미국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애플을 공격하는 주된 무기인 무선 통신 기술은 표준특허라는 `덫'에 걸려 있다. 표준기술은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 기술의 기준이 돼 누구에게나 기술사용에 대한 문호를 개방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지만, 애플은 이에 맞서 삼성이 자신의 특허를 감췄으며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 `프렌드(FRAND)'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애플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삼성이 FRAND규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양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 정도가 받아들여지겠는가에 따르는 문제"라며 "법리적으로 삼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타 산업을 배제했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FRAND 위반의 경우, FTC법 제5조를 적용해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삼성이 열세에 몰려 있다.
◇완전한 승자, 패자는 없다=특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미국 본안소송에서의 포인트는 애플의 특허 주장이 어느 부분까지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애플의 특허 인정 범위를 줄이고 최소화하는 것이 삼성에게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최근 애플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삼성이 불법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베껴 25억2500만달러(약 3조원)의 피해를 줬다"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애플이 승소할 경우, 애플은 최대한 많은 삼성제품을 미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최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제품 외형 변경을 통해 특허 침해를 우회했던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를 떠나 애플과 삼성 모두 1년여가 넘는 소송을 거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으로서는 스마트폰 선도기업인 애플과 대등한 위치에서 겨루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올림과 동시에 브랜드 파워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을 장기화하면서 외신을 통해 브랜드를 널리 알렸다"며 "제품을 팔면서 단기간 내 삼성 스마트폰의 존재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ABI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과의 격전 속에서도 올해 1분기 갤럭시 시리즈 4300만대를 판매,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아이폰4S를 앞세운 애플은 3500만대로 2위에 올랐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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