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데이터 총망라 `예산산정 가이드`
신규 사업비ㆍ개발기간 등 추정 요긴
10개 공공기관 데이터수집 시범사업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공학센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공공기관과 국가 정보화 사업의 정량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프트웨어(SW) 사업 저장소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SW사업 대가기준 고시 폐지 후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SW사업 저장소 구축사업의 첫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W사업 저장소는 투입비용, 수행기간, 투입공수, 품질정보 등 SW사업 수행실적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입니다. 이를 참조해 신규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 식별, 비용, 공수, 개발기간 등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SW사업 저장소의 목적입니다.
당초 사업단가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SW사업 대가기준 고시제도가 지난 2월 폐지됐습니다. SW사업 대가기준이 오히려 SW 개발자 노임의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학력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일괄 고시하는 것이 SW산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폐지의 이유입니다. 현재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이드를 활용해 방법과 절차적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대가산정의 핵심인 기능점수 단가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SW사업 저장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SW사업 저장소의 추진 배경에는 SW사업 예산 수립과 대가산정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발주기관은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산정하기 어렵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예산관리부서는 예산 심의 시 금액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역시 참고할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또 SW산업 정책부서의 경우 SW사업 대가산정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할만한 관련 통계자료가 별로 없다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민을 해결을 위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SW사업 저장소가 제대로 구축되면 유사 케이스의 SW사업을 검색해 예산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산출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발주자가 이미 구축된 SW사업의 표준기능 목록을 참조함으로써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있습니다. 이와 함께 SW사업 타당성 검토 시 개발유형, 난이도, 위험 요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 조건을 고려해 투입공수, 기간, 비용 등 예측값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SW사업 저장소는 SW사업정보 수집과 활용을 통한 예산수립과 발주관리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0개 참여기관의 SW사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데이터의 수집, 검증, 분석절차,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검증이 진행됩니다. 또 2012년 이전에 종료된 SW사업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절차, 방법, 시기, 범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는 SW사업 저장소가 발주자의 SW사업 대가산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예산안 작성을 위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W사업 저장소 구축사업 착수에도 불구하고 SW사업 대가기준 고시 폐지와 이를 대체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SW사업 저장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데이터를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SW사업 저장소가 활용되기 전까지 정부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발주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기되는 것은 SW사업 저장소가 SW 제값받기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입니다.
과거에 수행한 유사사업의 정보를 잘게 쪼개 SW사업 저장소에 쌓아 발주자들이 참조할 수 있게 해도 이미 많이 깎인 사업비가 데이터로 들어가게 될 경우 SW사업 저장소가 적정수준 이하인 정보화 사업단가의 상향 조정을 막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데, 아직 마땅한 보정 기준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격경쟁에서 할인되는 패턴과 시장의 물가 등 의미 있는 증액요인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부분이 제대로 반영돼야 힘들여 쌓은 SW사업 데이터가 SW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SW사업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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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공공기관 데이터수집 시범사업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공학센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공공기관과 국가 정보화 사업의 정량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프트웨어(SW) 사업 저장소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SW사업 대가기준 고시 폐지 후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SW사업 저장소 구축사업의 첫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W사업 저장소는 투입비용, 수행기간, 투입공수, 품질정보 등 SW사업 수행실적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입니다. 이를 참조해 신규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 식별, 비용, 공수, 개발기간 등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SW사업 저장소의 목적입니다.
당초 사업단가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SW사업 대가기준 고시제도가 지난 2월 폐지됐습니다. SW사업 대가기준이 오히려 SW 개발자 노임의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학력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일괄 고시하는 것이 SW산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폐지의 이유입니다. 현재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이드를 활용해 방법과 절차적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대가산정의 핵심인 기능점수 단가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SW사업 저장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SW사업 저장소의 추진 배경에는 SW사업 예산 수립과 대가산정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발주기관은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산정하기 어렵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예산관리부서는 예산 심의 시 금액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역시 참고할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또 SW산업 정책부서의 경우 SW사업 대가산정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할만한 관련 통계자료가 별로 없다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민을 해결을 위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SW사업 저장소가 제대로 구축되면 유사 케이스의 SW사업을 검색해 예산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산출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발주자가 이미 구축된 SW사업의 표준기능 목록을 참조함으로써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있습니다. 이와 함께 SW사업 타당성 검토 시 개발유형, 난이도, 위험 요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 조건을 고려해 투입공수, 기간, 비용 등 예측값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SW사업 저장소는 SW사업정보 수집과 활용을 통한 예산수립과 발주관리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0개 참여기관의 SW사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데이터의 수집, 검증, 분석절차,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검증이 진행됩니다. 또 2012년 이전에 종료된 SW사업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절차, 방법, 시기, 범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는 SW사업 저장소가 발주자의 SW사업 대가산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예산안 작성을 위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W사업 저장소 구축사업 착수에도 불구하고 SW사업 대가기준 고시 폐지와 이를 대체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SW사업 저장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데이터를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SW사업 저장소가 활용되기 전까지 정부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발주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기되는 것은 SW사업 저장소가 SW 제값받기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입니다.
과거에 수행한 유사사업의 정보를 잘게 쪼개 SW사업 저장소에 쌓아 발주자들이 참조할 수 있게 해도 이미 많이 깎인 사업비가 데이터로 들어가게 될 경우 SW사업 저장소가 적정수준 이하인 정보화 사업단가의 상향 조정을 막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데, 아직 마땅한 보정 기준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격경쟁에서 할인되는 패턴과 시장의 물가 등 의미 있는 증액요인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부분이 제대로 반영돼야 힘들여 쌓은 SW사업 데이터가 SW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SW사업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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