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성화 위해 규제 최소화" vs "이용자 보호는 필수적 요소"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위한 법률 제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두고 이견이 커 국회 법안 제출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조항에 이견을 도출했다.
업계는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관련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도입 확대를 독려한 측면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정부가 법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제17조) 조항에서 전산시설뿐 아니라 적용 범위를 넓히고, 공공분야에서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적용대상을 넓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활성화 취지 살리기 위해 규제 최소화해야=패널로 참석한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 조항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석 KT 상무는"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서비스 활성화에 저촉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측면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방통위가 세부적인 규정을 정해 권고(제21조)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전지침(제24조)을 만드는 등 법에 너무 많은 지침과 규정을 넣지 말아야 한다"며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제31조) 조항 역시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출액 등을 감안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들에게만 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보호는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수=클라우드법에 담긴 이용자 보호 조항은 최소한의 규제이며,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보유출은 이용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들지 않도록 제지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는 "보호는 규제가 아니라 경쟁력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고객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산업 활성화만큼 이용자보호도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업 신고제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춘호 이노그리드 대표는 "IDC사업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클라우드와 유사한 사업을 해왔는데 이들도 신고 대상이 되는 지 등 신고 대상을 두고 업계 유권해석이 많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만들 때 신고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패널 토의 마지막에 모두 발언을 통해 법안 작성 과정에서 산업활성화와 이용자보호 측면을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최성호 방통위 네트워크기획과장은"이번 법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며 "규제가 많아 보여도 활성화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최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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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조항에 이견을 도출했다.
업계는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관련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도입 확대를 독려한 측면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정부가 법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제17조) 조항에서 전산시설뿐 아니라 적용 범위를 넓히고, 공공분야에서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적용대상을 넓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활성화 취지 살리기 위해 규제 최소화해야=패널로 참석한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 조항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석 KT 상무는"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서비스 활성화에 저촉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측면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방통위가 세부적인 규정을 정해 권고(제21조)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전지침(제24조)을 만드는 등 법에 너무 많은 지침과 규정을 넣지 말아야 한다"며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제31조) 조항 역시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출액 등을 감안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들에게만 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보호는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수=클라우드법에 담긴 이용자 보호 조항은 최소한의 규제이며,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보유출은 이용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들지 않도록 제지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는 "보호는 규제가 아니라 경쟁력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고객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산업 활성화만큼 이용자보호도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업 신고제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춘호 이노그리드 대표는 "IDC사업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클라우드와 유사한 사업을 해왔는데 이들도 신고 대상이 되는 지 등 신고 대상을 두고 업계 유권해석이 많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만들 때 신고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패널 토의 마지막에 모두 발언을 통해 법안 작성 과정에서 산업활성화와 이용자보호 측면을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최성호 방통위 네트워크기획과장은"이번 법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며 "규제가 많아 보여도 활성화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최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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