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바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51조는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의 제소요건이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은 피해구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단체소송은 구제 외에도 피해예방과 사업자 위법행위 중지 등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단체소송을 분쟁조정의 보완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 등은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의 단체소송 제소요건을 정보주체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로 규정해 분쟁조정과 상관없이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바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으로 제안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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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51조는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의 제소요건이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은 피해구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단체소송은 구제 외에도 피해예방과 사업자 위법행위 중지 등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단체소송을 분쟁조정의 보완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 등은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의 단체소송 제소요건을 정보주체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로 규정해 분쟁조정과 상관없이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바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으로 제안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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