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9개국에 걸쳐 소송 중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지난 8월 24일 한ㆍ미 양국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려 논쟁과 혼란을 낳고 있다. 한국 법원은 삼성의 무선통신 기술특허 2건을 인정하고,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 배심원은 디자인 특허와 유틸리티 특허에서 삼성의 침해를 인정하고 10억 50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으나 삼성의 무선통신 기술특허는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은 27일 삼성 스마트폰 8종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삼성 몸집으로 감내할만한 수준이기에, 최대 관심은 향후 예상되는 갤럭시S3 등 최신 인기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여부에 쏠려있다. 이어 30일, 믿었던 구글이 자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애플간 독일 항소법정 소송 중에 무선통신 기술특허의 라이선스 계약에 전격 합의하여 등을 돌렸다. 31일 일본 법원은 일부지만 콘텐츠 동기화에 대한 애플의 제소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구사회는 경쟁위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견해와 반대로 정당한 징벌로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국내 여론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의 보호무역주의적 졸속 평결과 자국이기주의에 대한 불만이 크다. 하지만, 최악의 판결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세계 일류 제품으로 성장시킬 미래 지향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냉정하게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
디자인 특허 3건에 대한 다툼의 핵심은 모방 여부이다. 제품간의 유사성은 전반적인 형태와 배치 그리고 받는 느낌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이다. 아이폰과 갤럭시S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개선사항이 적시된 삼성 내부문서는 의도적인 모방을 자인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삼성은 외형을 달리해서 신제품을 설계하면 우회 가능하고, 아이콘의 배열과 관련된 특허는 SW 업데이트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유틸리티 특허 3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경험(UI/UX)에 관한 SW 기술특허다. 이 중 `바운스 백' 기능은 갤럭시 S3에서 피했고, 나머지는 안드로이드가 수정되기를 기다리거나 사용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UX를 고안해야 한다.
한편,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 실시권 허여를 전제로 표준에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내라고 제소할 수는 있지만 판매금지 조치하기는 어렵다. 삼성과 크로스 라이선스 관계인 인텔의 자회사인 IMC가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 애플에게 별도의 로열티 지불을 면제한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삼성은 LTE에서 상용특허로 유리한 전장으로 끌고 나갈 계획이며 디자인 분야를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SW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퇴출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SW 개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개방형 플랫폼에 안주하지 말고 고유 OS와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애플처럼 폐쇄형 생태계를 가져야 리더가 될 수 있다. 구글이 보여준 적과의 동침에서 확인됐다. 조만간 구글도 강력한 적이 될 것이다.
SW 인력양성에 힘써야 한다. 중소기업체에서 키운 SW 인력을 빼가는 행태는 치명타를 주고 비용을 전가하며 건설적이지 않다. 사내 인력양성 뿐 아니라 대학과 기초연구에도 투자해야 창의적 기능개발이 가능하다.글로벌 SW전문가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 독자적인 플랫폼의 개발과 존속은 지난하고 모험적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휴대기기 프로세서(AP), 메모리,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가장 앞선 삼성이 OS와 플랫폼을 갖는다면 성능에서 앞서고 경쟁자와 차별되는 기능을 맘껏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홍진표 한국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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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27일 삼성 스마트폰 8종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삼성 몸집으로 감내할만한 수준이기에, 최대 관심은 향후 예상되는 갤럭시S3 등 최신 인기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여부에 쏠려있다. 이어 30일, 믿었던 구글이 자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애플간 독일 항소법정 소송 중에 무선통신 기술특허의 라이선스 계약에 전격 합의하여 등을 돌렸다. 31일 일본 법원은 일부지만 콘텐츠 동기화에 대한 애플의 제소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구사회는 경쟁위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견해와 반대로 정당한 징벌로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국내 여론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의 보호무역주의적 졸속 평결과 자국이기주의에 대한 불만이 크다. 하지만, 최악의 판결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세계 일류 제품으로 성장시킬 미래 지향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냉정하게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
디자인 특허 3건에 대한 다툼의 핵심은 모방 여부이다. 제품간의 유사성은 전반적인 형태와 배치 그리고 받는 느낌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이다. 아이폰과 갤럭시S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개선사항이 적시된 삼성 내부문서는 의도적인 모방을 자인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삼성은 외형을 달리해서 신제품을 설계하면 우회 가능하고, 아이콘의 배열과 관련된 특허는 SW 업데이트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유틸리티 특허 3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경험(UI/UX)에 관한 SW 기술특허다. 이 중 `바운스 백' 기능은 갤럭시 S3에서 피했고, 나머지는 안드로이드가 수정되기를 기다리거나 사용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UX를 고안해야 한다.
한편,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 실시권 허여를 전제로 표준에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내라고 제소할 수는 있지만 판매금지 조치하기는 어렵다. 삼성과 크로스 라이선스 관계인 인텔의 자회사인 IMC가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 애플에게 별도의 로열티 지불을 면제한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삼성은 LTE에서 상용특허로 유리한 전장으로 끌고 나갈 계획이며 디자인 분야를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SW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퇴출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SW 개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개방형 플랫폼에 안주하지 말고 고유 OS와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애플처럼 폐쇄형 생태계를 가져야 리더가 될 수 있다. 구글이 보여준 적과의 동침에서 확인됐다. 조만간 구글도 강력한 적이 될 것이다.
SW 인력양성에 힘써야 한다. 중소기업체에서 키운 SW 인력을 빼가는 행태는 치명타를 주고 비용을 전가하며 건설적이지 않다. 사내 인력양성 뿐 아니라 대학과 기초연구에도 투자해야 창의적 기능개발이 가능하다.글로벌 SW전문가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 독자적인 플랫폼의 개발과 존속은 지난하고 모험적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휴대기기 프로세서(AP), 메모리,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가장 앞선 삼성이 OS와 플랫폼을 갖는다면 성능에서 앞서고 경쟁자와 차별되는 기능을 맘껏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홍진표 한국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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