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시행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 일명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한층 쉬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2일 공포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정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개인은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직접 수행한 후에만 법정 이용허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문화부는 먼저 권리자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200만여건의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권리정보 수집부터 권리확인, 공시, 법정허락심의 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 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을 확대ㆍ개편하기로 했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2일 공포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정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개인은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직접 수행한 후에만 법정 이용허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문화부는 먼저 권리자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200만여건의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권리정보 수집부터 권리확인, 공시, 법정허락심의 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 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을 확대ㆍ개편하기로 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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