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국감… 여전히 낮은 유지보유 요율 지적도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SW 제품에 대한 차별 등으로 국내 SW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SW 시장 점유율은 2.7%에 불과하다"며 "SW산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세계 SW 시장규모는 9779억달러에 달하지만,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261억달러(2.7%)에 불과했다. 특히 패키지SW는 세계 시장규모가 3490억달러이지만, 국내 기업 매출액은 34억달러로 점유율이 약 1%에 그쳤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SW는 다른 산업과 융합 역할을 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세계 IT시장의 중심이 SW로 이동하고 있는데, 국내 SW 분야는 아주 미흡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SW기업이 받는 유지보수요율이 22∼23%인데, 국산 SW의 유지보수요율은 9% 정도밖에 안 돼 국내 SW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정부가 SW 수출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의원(민주통합당)도 "정부의 선진형 SW산업 생태계 조성 의지에 맞게 중소 SW업계의 유지보수요율부터 제값받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SW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SW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며, SW 제값받기를 위해 산ㆍ학ㆍ관 합동으로 SW산업발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고 올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원욱 의원(민주통합당)은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SW 마에스트로 사업을 통한 창업지원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수용 원장은 "제도 시행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분기별 연수생 진로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창업 연계 지원 등 사후 지원을 위한 추가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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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SW 시장 점유율은 2.7%에 불과하다"며 "SW산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세계 SW 시장규모는 9779억달러에 달하지만,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261억달러(2.7%)에 불과했다. 특히 패키지SW는 세계 시장규모가 3490억달러이지만, 국내 기업 매출액은 34억달러로 점유율이 약 1%에 그쳤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SW는 다른 산업과 융합 역할을 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세계 IT시장의 중심이 SW로 이동하고 있는데, 국내 SW 분야는 아주 미흡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SW기업이 받는 유지보수요율이 22∼23%인데, 국산 SW의 유지보수요율은 9% 정도밖에 안 돼 국내 SW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정부가 SW 수출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의원(민주통합당)도 "정부의 선진형 SW산업 생태계 조성 의지에 맞게 중소 SW업계의 유지보수요율부터 제값받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SW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SW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며, SW 제값받기를 위해 산ㆍ학ㆍ관 합동으로 SW산업발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고 올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원욱 의원(민주통합당)은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SW 마에스트로 사업을 통한 창업지원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수용 원장은 "제도 시행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분기별 연수생 진로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창업 연계 지원 등 사후 지원을 위한 추가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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