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9ㆍ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석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더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달 5일을 기준으로 전ㆍ후 한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추석 이후 한달간 하락폭(-0.28%)이 이전(-0.19%) 보다 컸다.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집값 하락 영향으로 주택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가 57만 가구에 달하고, 이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 150조원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우스푸어를 적게는 108만4000가구에서 많게는 156만9000가구로 추정하면서 정부가 파악한 수치 보다 훨씬 많이 잡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20% 더 떨어지면 하우스푸어는 5만 가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하우스푸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하우스푸어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중산층에 속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전ㆍ월세로 시작해 자신이 모은 목돈과 은행대출로 내집을 마련하면서 `나도 이제 중산층'이라는 인식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다. 아파트가 재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한국의 중산층은 소형아파트에서 중형아파트, 그리고 대형아파트로 갈아타는 유형을 보여왔다. 이런 식으로 은퇴 시점을 맞으면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노후가 막막해진 중산층 가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다름아닌 이자와 원리금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들인 것이다.
하우스푸어 양산은 집값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집값 하락은 자산감소로 이어진다. 자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자와 원리금상환 부담에 허덕이면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내수 침체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극심한 내수 침체도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침체 역시 주택가격의 급락이 주원인이다.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것도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이다. 이로인해 일본과 유럽, 미국의 중산층은 크게 줄고 있는 것이다.
MB정권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약발도 듣지 않는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으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했다. 집값은 하락시키고 전세값은 비정상적으로 오르게 했다. 이대로 가다간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집값 하락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해 중산층을 붕괴시킬 수 있다. 중산층은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근간이다.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돼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다.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도록 해선 안된다. 금융권은 대출금리 인하,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대선주자들도 집값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를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달 5일을 기준으로 전ㆍ후 한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추석 이후 한달간 하락폭(-0.28%)이 이전(-0.19%) 보다 컸다.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집값 하락 영향으로 주택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가 57만 가구에 달하고, 이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 150조원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우스푸어를 적게는 108만4000가구에서 많게는 156만9000가구로 추정하면서 정부가 파악한 수치 보다 훨씬 많이 잡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20% 더 떨어지면 하우스푸어는 5만 가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하우스푸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하우스푸어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중산층에 속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전ㆍ월세로 시작해 자신이 모은 목돈과 은행대출로 내집을 마련하면서 `나도 이제 중산층'이라는 인식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다. 아파트가 재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한국의 중산층은 소형아파트에서 중형아파트, 그리고 대형아파트로 갈아타는 유형을 보여왔다. 이런 식으로 은퇴 시점을 맞으면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노후가 막막해진 중산층 가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다름아닌 이자와 원리금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들인 것이다.
하우스푸어 양산은 집값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집값 하락은 자산감소로 이어진다. 자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자와 원리금상환 부담에 허덕이면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내수 침체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극심한 내수 침체도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침체 역시 주택가격의 급락이 주원인이다.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것도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이다. 이로인해 일본과 유럽, 미국의 중산층은 크게 줄고 있는 것이다.
MB정권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약발도 듣지 않는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으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했다. 집값은 하락시키고 전세값은 비정상적으로 오르게 했다. 이대로 가다간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집값 하락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해 중산층을 붕괴시킬 수 있다. 중산층은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근간이다.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돼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다.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도록 해선 안된다. 금융권은 대출금리 인하,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대선주자들도 집값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를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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