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 냉매` 각광받다 `오존 파괴` 규제물질로
선진국은 1990년대 규제 시작
국내는 2040년부터 사용 금지
정부 제조업체에 부담금 부과
수소염화불화탄소(HCFCㆍHydro-Chloro Fluorocarbon), 발음마저 쉽지 않은 이 물질은 우리가 흔히 프레온가스로 알고 있는 염화불화탄소(CFC)의 대체물질 중 하나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탄소라고도 합니다. CFC와 수소불화탄소(HFC)의 중간물질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산업공정에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완벽한 냉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930년에 개발, 지금까지 주로 냉장고 및 에어컨을 포함한 냉동공조기기 냉매, 반도체나 정밀기계 등의 세정제, 소화설비의 소화제, 발포제, 분사제 등에 사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으로 환경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파괴물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ㆍ소비에 대한 규제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채택된 이 의정서로 입지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CFC를 대체하기 위해 HCFC가 개발됐지만 사실 HCFC도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물질입니다.
탄소에 수소가 결합돼 있어 대류권에서 분해되기 용이하지만 CFC의 10% 정도의 염소성분을 가지고 있어 오존층 파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HCFC가 장기적인 CFC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HCFC도 규제물질에 새롭게 포함시키며 오는 2030년까지 HCFC를 모두 폐기하도록 규정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코펜하겐 수정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CFC와 HCFC의 대체냉매로 빠르게 호응을 얻었던 HFC도 교토의정서에서 6개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제 2의 대체물질 개발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2011년도 오존층 감시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관측지점에서 북반구 중위도역의 대기 중 농도를 관측한 결과, CFC는 완만히 감소 중인 반면 HCFC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지만 강력한 온실가스의 하나인 HFC의 대기 중 농도 증가율도 매우 큰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는 HCFC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지금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생산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1996년부터 당시 가정용 냉장고와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던 CFC의 생산을 금지한 데 이어 HCFC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에 1992년 가입한 우리나라도 연도별 감축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감축을 통해 지난 2010년 CFC 사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HCFC 감축을 시작해 오는 2040년까지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따라 기준수량에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해 기준한도를 설정해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HCFC 생산과 소비 감축분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의 평균 생산량(395 ODP톤(오존파괴지수를 가중치한 톤수)) 및 소비량(1908 ODP톤)을 기준수량으로 감축률(5.1%)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연도별 감축률은 5.1%(2013∼15년), 6.3%(2016∼2020년), 13.1%(2021∼25년), 42.6%(2026∼30년) 등으로 오는 2040년에는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시장에 감축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산업계가 대체 물질 사용을 확대하는 등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미 관련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HCFC를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며 부담금은 대체물질 활용기술 개발과 시설 대체 자금융자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물질 사용 합리화 기금의 시설 대체 자금 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특정물질을 대체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자료=네이버지식백과, 지식경제부
국내는 2040년부터 사용 금지
정부 제조업체에 부담금 부과
수소염화불화탄소(HCFCㆍHydro-Chloro Fluorocarbon), 발음마저 쉽지 않은 이 물질은 우리가 흔히 프레온가스로 알고 있는 염화불화탄소(CFC)의 대체물질 중 하나로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탄소라고도 합니다. CFC와 수소불화탄소(HFC)의 중간물질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산업공정에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완벽한 냉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930년에 개발, 지금까지 주로 냉장고 및 에어컨을 포함한 냉동공조기기 냉매, 반도체나 정밀기계 등의 세정제, 소화설비의 소화제, 발포제, 분사제 등에 사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으로 환경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파괴물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ㆍ소비에 대한 규제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채택된 이 의정서로 입지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CFC를 대체하기 위해 HCFC가 개발됐지만 사실 HCFC도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물질입니다.
탄소에 수소가 결합돼 있어 대류권에서 분해되기 용이하지만 CFC의 10% 정도의 염소성분을 가지고 있어 오존층 파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HCFC가 장기적인 CFC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HCFC도 규제물질에 새롭게 포함시키며 오는 2030년까지 HCFC를 모두 폐기하도록 규정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코펜하겐 수정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CFC와 HCFC의 대체냉매로 빠르게 호응을 얻었던 HFC도 교토의정서에서 6개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제 2의 대체물질 개발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2011년도 오존층 감시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관측지점에서 북반구 중위도역의 대기 중 농도를 관측한 결과, CFC는 완만히 감소 중인 반면 HCFC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지만 강력한 온실가스의 하나인 HFC의 대기 중 농도 증가율도 매우 큰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는 HCFC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지금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생산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1996년부터 당시 가정용 냉장고와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던 CFC의 생산을 금지한 데 이어 HCFC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에 1992년 가입한 우리나라도 연도별 감축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감축을 통해 지난 2010년 CFC 사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HCFC 감축을 시작해 오는 2040년까지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따라 기준수량에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해 기준한도를 설정해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HCFC 생산과 소비 감축분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의 평균 생산량(395 ODP톤(오존파괴지수를 가중치한 톤수)) 및 소비량(1908 ODP톤)을 기준수량으로 감축률(5.1%)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연도별 감축률은 5.1%(2013∼15년), 6.3%(2016∼2020년), 13.1%(2021∼25년), 42.6%(2026∼30년) 등으로 오는 2040년에는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시장에 감축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산업계가 대체 물질 사용을 확대하는 등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미 관련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HCFC를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며 부담금은 대체물질 활용기술 개발과 시설 대체 자금융자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물질 사용 합리화 기금의 시설 대체 자금 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특정물질을 대체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자료=네이버지식백과,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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