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환경 변화 못따라가 관련정책 제한… 전면검토 필요
전문가들 지적 잇따라
전문가들 지적 잇따라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SW산업진흥법이 기술환경의 변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검토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6일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SW산업진흥법이 패키지SW 등 좁은 의미의 SW 부문을 대상으로 구성돼 정책 유연성을 제한 받고 SW 벤처 관련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SW의 패러다임 변화와 SW 전략ㆍ정책의 혁신)에서 인터넷ㆍ웹이 확장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확대되면서 SW 부문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산업 생태환경의 핵심 요소가 SW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으나 SW산업진흥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SW 관련 정책방향이 2000년대 초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SW산업진흥법도 당시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뒤 크게 변하지 않아 현재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SW 진흥 전략을 통합하는 한편, SW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SW 전문인력 양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SW산업진흥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이 지나치게 정부 조달 관련 비중이 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은 SW의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많은 부분이 시스템 통합(SI) 부문에 치우쳐 있어 SW 기술과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형태가 대세이고, SW 관련학과 졸업생들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털, 제조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법의 대상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SW산업진흥법 내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SW산업진흥법의 조항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트렌드를 아우를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정부의 정책 변화 의지이며, 추후에 새로운 정책 집행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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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SW산업진흥법이 패키지SW 등 좁은 의미의 SW 부문을 대상으로 구성돼 정책 유연성을 제한 받고 SW 벤처 관련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SW의 패러다임 변화와 SW 전략ㆍ정책의 혁신)에서 인터넷ㆍ웹이 확장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확대되면서 SW 부문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산업 생태환경의 핵심 요소가 SW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으나 SW산업진흥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SW 관련 정책방향이 2000년대 초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SW산업진흥법도 당시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뒤 크게 변하지 않아 현재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SW 진흥 전략을 통합하는 한편, SW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SW 전문인력 양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SW산업진흥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이 지나치게 정부 조달 관련 비중이 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은 SW의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많은 부분이 시스템 통합(SI) 부문에 치우쳐 있어 SW 기술과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형태가 대세이고, SW 관련학과 졸업생들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털, 제조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법의 대상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SW산업진흥법 내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SW산업진흥법의 조항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트렌드를 아우를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정부의 정책 변화 의지이며, 추후에 새로운 정책 집행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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