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도매값>소매값… 한전 `누적적자`
전력가격 CP+SMP에 정산조정계수 적용 책정
발전원별 가격할인 민간발전사 제외 `논쟁거리`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반 사이에 네 번이나 전력요금을 인상하면서 인상율과 같은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사안 외에, 시장에서 책정되는 가격의 산정 구조가 궁금해진 것이지요.
현재 전력 거래는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사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책정하는 전력 가격은 용량가격(CPㆍCapacity Payment)과 계통한계가격(SMPㆍSystem Marginal Price)으로 구성되는데요. 고정비에 대한 보상 성격인 CP에 변동비(주로 연료비)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SMP가 더해져 산정 되는 것입니다. SMP는 운전되는 발전기의 변동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결정되는데 이는 수요공급의 원칙이 아닌, 원가보상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자력ㆍ석탄ㆍ액화천연가스(LNG)ㆍ중유 등 발전원별 전력생산단가 차이가 큰 상황에서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전과 화력(석탄)발전만으로 가동될 때와 단가가 높은 LNG와 중유발전이 함께 가동되느냐에 따라 SMP의 진폭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h의 전력을 생산할 때 원전으로는 30원이, LNG로는 100원이 각각 들었다면 SMP는 100원으로 책정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전력수급 비상기간에는 노후발전기와 소형열병합발전기 등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발전기까지 모두 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SMP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SMP의 상승은 전체적인 전력 가격 상승을 불러와 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한전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반면 발전사들은 각 발전원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전력가격이 산정 되면 또 하나의 변수가 작용하게 됩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요금 인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지난 2008년 발전자회사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정산조정계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때 발전원별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가격 할인제도입니다.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에 기준을 두는 SMP에 의해 실비 보상이라는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원별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자력과 같이 연료비가 저렴한 발전기에 정산조정계수가 더 높게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산조정계수는 포스코에너지ㆍSK E&SㆍGS파워ㆍGS EPS 등 민간발전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전력거래 가격 산정 방식으로 발전 주체간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지요.
한전은 현재 전력도매값이 소매값보다 높은 현실 때문에 누적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민간발전사들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 받지 않아 과도한 이윤을 챙겨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민간 발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대부분 10% 안팎 수준으로 발전자회사들(3∼6%)의 2∼3배 수준입니다. 이에 전력시장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 전력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SMP에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 도입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간발전사들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인위적인 상한제는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제33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법과 규정에 의해 민간기업이 건설한 발전기를 대상으로 사후규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향우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가격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 도입은 향후 전력시장의 발전에도 아무런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간발전사들이 손실에는 관심 없는 정부가 이익만 규제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등과 함께 전력시장 규칙개정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규칙개정은 규칙개정위원회의 논의 후 최종적으로 지경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당초 정산가격 상한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실무협의회는 14일로 미뤄졌다 28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민간발전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미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발전원별 가격할인 민간발전사 제외 `논쟁거리`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반 사이에 네 번이나 전력요금을 인상하면서 인상율과 같은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사안 외에, 시장에서 책정되는 가격의 산정 구조가 궁금해진 것이지요.
현재 전력 거래는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사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책정하는 전력 가격은 용량가격(CPㆍCapacity Payment)과 계통한계가격(SMPㆍSystem Marginal Price)으로 구성되는데요. 고정비에 대한 보상 성격인 CP에 변동비(주로 연료비)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SMP가 더해져 산정 되는 것입니다. SMP는 운전되는 발전기의 변동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결정되는데 이는 수요공급의 원칙이 아닌, 원가보상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자력ㆍ석탄ㆍ액화천연가스(LNG)ㆍ중유 등 발전원별 전력생산단가 차이가 큰 상황에서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전과 화력(석탄)발전만으로 가동될 때와 단가가 높은 LNG와 중유발전이 함께 가동되느냐에 따라 SMP의 진폭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h의 전력을 생산할 때 원전으로는 30원이, LNG로는 100원이 각각 들었다면 SMP는 100원으로 책정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전력수급 비상기간에는 노후발전기와 소형열병합발전기 등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발전기까지 모두 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SMP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SMP의 상승은 전체적인 전력 가격 상승을 불러와 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한전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반면 발전사들은 각 발전원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전력가격이 산정 되면 또 하나의 변수가 작용하게 됩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요금 인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지난 2008년 발전자회사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정산조정계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때 발전원별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가격 할인제도입니다.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에 기준을 두는 SMP에 의해 실비 보상이라는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원별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자력과 같이 연료비가 저렴한 발전기에 정산조정계수가 더 높게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산조정계수는 포스코에너지ㆍSK E&SㆍGS파워ㆍGS EPS 등 민간발전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전력거래 가격 산정 방식으로 발전 주체간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지요.
한전은 현재 전력도매값이 소매값보다 높은 현실 때문에 누적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민간발전사들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 받지 않아 과도한 이윤을 챙겨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민간 발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대부분 10% 안팎 수준으로 발전자회사들(3∼6%)의 2∼3배 수준입니다. 이에 전력시장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 전력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SMP에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 도입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간발전사들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인위적인 상한제는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제33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법과 규정에 의해 민간기업이 건설한 발전기를 대상으로 사후규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향우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가격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 도입은 향후 전력시장의 발전에도 아무런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간발전사들이 손실에는 관심 없는 정부가 이익만 규제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등과 함께 전력시장 규칙개정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규칙개정은 규칙개정위원회의 논의 후 최종적으로 지경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당초 정산가격 상한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실무협의회는 14일로 미뤄졌다 28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민간발전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미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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