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변질…납득 안돼"
여야 합의안 전세계서 유일무이…논쟁 불보듯
여야 합의안 전세계서 유일무이…논쟁 불보듯
■ 주파수 정책 분산 논란
주파수 정책을 통신과 방송으로 나눠 관리키로 잠정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당사자인 ICT(정보통신기술) 관련업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범 국가적으로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산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주파수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통신사들과 휴대폰 제조사 등 주요 ICT업체들이 정치권의 주파수 정책 분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잠정 합의한 문건에 따르면, 현재의 주파수 정책은 방송(방통위), 통신(미래부, 신규 분배 및 재배치(국무조정실) 등 3개 부서로 분산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6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파수 정책 분산이 향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산업과 기술적인 진화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파수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ICT 산업의 자원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을 새롭게 개발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권한이 요구되는데, 3개 주체가 주파수를 관할하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영국 오브콤(OFCOM)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고도로 전문화된 집단이 주파수 재배치와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합의해 산업용으로 배치된 주파수에 대해서는 군 또는 정보기관에서조차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안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형태로, 전문성보다는 각 사업자간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불필요한 논쟁이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 정책이 방송-통신용으로 분산될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인 700㎒를 방송용으로 요구할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업계로서는 주파수 정책결정이 지체되면서, 1.8㎓, 2.6㎓ 등 LTE용 주파수 할당이 상당기간 뒤로 늦춰질 것도 경계하고 있다. 주파수에 대한 경매가 늦어질 경우,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응할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로서는 주파수 할당, 관리를 담당하는 시어머니가 3개로 늘어나는 점 또한 부담스런 대목이다.
통신사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들도 여야 합의안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단말기업체 한 임원은 ？세계 주요국이 스마트폰, 이동통신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파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주파수 관리가 분산될 경우, 세계 트렌드에 맞추기도 어렵고 또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 제때 대응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가 모든 단말기에 대한 전파인증을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각종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을 놓고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DMB 서비스의 경우 방송용 DMB 주파수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방통위를 찾아야 하고, 통신용 LTE주파수와 와이파이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래부를 찾아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극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파수 정책은 소비자 편익과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래부에서 일관적으로 관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주파수 정책을 통신과 방송으로 나눠 관리키로 잠정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당사자인 ICT(정보통신기술) 관련업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범 국가적으로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산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주파수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통신사들과 휴대폰 제조사 등 주요 ICT업체들이 정치권의 주파수 정책 분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잠정 합의한 문건에 따르면, 현재의 주파수 정책은 방송(방통위), 통신(미래부, 신규 분배 및 재배치(국무조정실) 등 3개 부서로 분산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6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파수 정책 분산이 향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산업과 기술적인 진화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파수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ICT 산업의 자원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을 새롭게 개발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권한이 요구되는데, 3개 주체가 주파수를 관할하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영국 오브콤(OFCOM)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고도로 전문화된 집단이 주파수 재배치와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합의해 산업용으로 배치된 주파수에 대해서는 군 또는 정보기관에서조차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안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형태로, 전문성보다는 각 사업자간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불필요한 논쟁이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 정책이 방송-통신용으로 분산될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인 700㎒를 방송용으로 요구할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업계로서는 주파수 정책결정이 지체되면서, 1.8㎓, 2.6㎓ 등 LTE용 주파수 할당이 상당기간 뒤로 늦춰질 것도 경계하고 있다. 주파수에 대한 경매가 늦어질 경우,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응할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로서는 주파수 할당, 관리를 담당하는 시어머니가 3개로 늘어나는 점 또한 부담스런 대목이다.
통신사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들도 여야 합의안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단말기업체 한 임원은 ？세계 주요국이 스마트폰, 이동통신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파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주파수 관리가 분산될 경우, 세계 트렌드에 맞추기도 어렵고 또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 제때 대응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가 모든 단말기에 대한 전파인증을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각종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을 놓고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DMB 서비스의 경우 방송용 DMB 주파수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방통위를 찾아야 하고, 통신용 LTE주파수와 와이파이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래부를 찾아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극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파수 정책은 소비자 편익과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래부에서 일관적으로 관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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