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창조경제가 새 정부 경제정책, 이른바 `근혜 노믹스'의 중심축임을 분명히 했다.
창조경제는 창조성과 상상력,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시장 및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창조과학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창조경제의 양 축이 되는 셈이다. 창조과학 육성은 기초과학, 응용과학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과 IT를 바탕으로 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책임질 창조경제가 역점을 두어야 할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의 진흥이다. 과학기술정책은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바뀌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개발 예산이 12년 16조 원대로 양적 팽창을 계속해왔지만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과학과 기술 영역간의 연계성이나 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 시 기초기술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기술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도 지불하였다.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관성 있고 융합적인 과학기술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ICT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새 정부의 ICT정책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신시장과 고용을 창출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ICT가 창조의 촉매제와 융합체로서 창조경제를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마트 뉴딜을 통해 관련 산업에 창조적 충격을 줌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ICT 산업은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신속히 재편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콘텐츠와 SW산업이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창업이 적극 장려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창조경제가 꽃 피우고 착근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위, 과학경쟁력 5위에 달하는 과학기술 여건에 비해서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전주기적 과학기술 및 IT 인력 양성계획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공계 기피 현상, 기초과학 침체 문제 등도 결국은 장기 안정적인 창조인력 양성 정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넷째,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10년 간 과학기술 예산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제는 거의 이공계 교수 3~4명 당 1명은 연구비 수혜가 가능한 수준으로 그 파이가 커졌다.기초연구 지원이 좋은 연구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지향적 연구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 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과 ICT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 적게는 과학기술과 ICT 부문의 융합, 크게는 관련 부처 간 정책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과학기술, 연구기반, 제도 인프라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부흥으로 새 시대를 열겠다는 박 대통령의 염원이 창조경제의 만개를 통해서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창조경제는 창조성과 상상력,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시장 및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창조과학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창조경제의 양 축이 되는 셈이다. 창조과학 육성은 기초과학, 응용과학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과 IT를 바탕으로 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책임질 창조경제가 역점을 두어야 할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의 진흥이다. 과학기술정책은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바뀌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개발 예산이 12년 16조 원대로 양적 팽창을 계속해왔지만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과학과 기술 영역간의 연계성이나 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 시 기초기술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기술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도 지불하였다.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관성 있고 융합적인 과학기술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ICT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새 정부의 ICT정책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신시장과 고용을 창출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ICT가 창조의 촉매제와 융합체로서 창조경제를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마트 뉴딜을 통해 관련 산업에 창조적 충격을 줌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ICT 산업은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신속히 재편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콘텐츠와 SW산업이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창업이 적극 장려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창조경제가 꽃 피우고 착근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위, 과학경쟁력 5위에 달하는 과학기술 여건에 비해서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전주기적 과학기술 및 IT 인력 양성계획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공계 기피 현상, 기초과학 침체 문제 등도 결국은 장기 안정적인 창조인력 양성 정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넷째,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10년 간 과학기술 예산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제는 거의 이공계 교수 3~4명 당 1명은 연구비 수혜가 가능한 수준으로 그 파이가 커졌다.기초연구 지원이 좋은 연구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지향적 연구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 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과 ICT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 적게는 과학기술과 ICT 부문의 융합, 크게는 관련 부처 간 정책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과학기술, 연구기반, 제도 인프라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부흥으로 새 시대를 열겠다는 박 대통령의 염원이 창조경제의 만개를 통해서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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