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상상콘텐츠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전용 추진 논란
“방통위 이어 문체부까지 기금 나눠야 하나” 지적
“방통위 이어 문체부까지 기금 나눠야 하나” 지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7000억원 규모의`상상콘텐츠기금' 조성을 추진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유관부처의 기금을 전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상상콘텐츠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재 문화부 제1차관은 "기존에 계획했던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상상콘텐츠 기금 형태로 조성하기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기금 규모를 7000억원 이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상콘텐츠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위풍당당 코리아 콘텐츠 펀드'를 구체화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 예산에다 민간자금을 결합하는 펀드 형태보다는 정부 예산과 기금만으로 콘텐츠 진흥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기금으로 융합콘텐츠 창작지원과 함께 게임ㆍ음악ㆍ애니메이션ㆍ영화ㆍ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기금을 재원으로 내년 상반기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올해 중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금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문체부 자체 운영중인 문화산업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미래부, 방통위에서 운영하게 될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활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주파수사용료 등으로 조성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일명정보화촉진기금을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5.5:4.5로 나눠 쓰도록 해 논란이 일어왔다. 벤처육성 등에 쓰여질 이 기금 수천억원을 방송프로그램제작 등에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문체부 관계자는 "국고와 기금을 합쳐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나 활용 기금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부에서는 "주파수 경매비용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방통발전기금을 방통위에 나눠주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문화부에까지 줘야하느냐"며 "ICT 산업진흥 및 벤처지원 재원은 무슨 재원으로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2008년에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조성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문체부는 4월 미래부와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기반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어서, 두 부처간 방통발전기금 활용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체부는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5월 `문화콘텐츠 비전 및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는 `범정부 콘텐츠산업 중장기 비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상상콘텐츠기금 조성과 콘텐츠코리아랩 설치 외에도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맞춰 △대학생ㆍ청년 `문화패스' 등 생애주기별 문화활동 지원 △예술지원 3대 방향(자유, 자존, 자립) △생활체육 참여율 60% 달성 및 한국형 체력인증제 도입 △한국형 `체크바캉스제' 도입 △문화ㆍ스포츠 ODA 확대 및 한국문화원 확충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및 통합적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보고했다.
한민옥기자 mohan@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상상콘텐츠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재 문화부 제1차관은 "기존에 계획했던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상상콘텐츠 기금 형태로 조성하기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기금 규모를 7000억원 이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상콘텐츠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위풍당당 코리아 콘텐츠 펀드'를 구체화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 예산에다 민간자금을 결합하는 펀드 형태보다는 정부 예산과 기금만으로 콘텐츠 진흥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기금으로 융합콘텐츠 창작지원과 함께 게임ㆍ음악ㆍ애니메이션ㆍ영화ㆍ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기금을 재원으로 내년 상반기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올해 중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금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문체부 자체 운영중인 문화산업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미래부, 방통위에서 운영하게 될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활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주파수사용료 등으로 조성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일명정보화촉진기금을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5.5:4.5로 나눠 쓰도록 해 논란이 일어왔다. 벤처육성 등에 쓰여질 이 기금 수천억원을 방송프로그램제작 등에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문체부 관계자는 "국고와 기금을 합쳐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나 활용 기금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부에서는 "주파수 경매비용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방통발전기금을 방통위에 나눠주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문화부에까지 줘야하느냐"며 "ICT 산업진흥 및 벤처지원 재원은 무슨 재원으로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2008년에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조성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문체부는 4월 미래부와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기반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어서, 두 부처간 방통발전기금 활용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체부는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5월 `문화콘텐츠 비전 및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는 `범정부 콘텐츠산업 중장기 비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상상콘텐츠기금 조성과 콘텐츠코리아랩 설치 외에도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맞춰 △대학생ㆍ청년 `문화패스' 등 생애주기별 문화활동 지원 △예술지원 3대 방향(자유, 자존, 자립) △생활체육 참여율 60% 달성 및 한국형 체력인증제 도입 △한국형 `체크바캉스제' 도입 △문화ㆍ스포츠 ODA 확대 및 한국문화원 확충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및 통합적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보고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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