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재부 업무보고서 당부
연대보증 관행 조속히 없애야…지하경제 양성화 대책도 주문
연대보증 관행 조속히 없애야…지하경제 양성화 대책도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활발한 벤처 창업을 위해 벤처 1세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ㆍ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지원은 융자보다 투자방식으로 변화하고, 벤처 1세대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도 참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벤처 1세대의 자금이 벤처로 흘러들어가는 벤처생태계 조성방안을 늦어도 5월까지 만들겠다. 이번에도 중소기업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 등과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벤처 창업 활성화 이외에도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대책과 관련,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연대보증제는 금융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2금융권에 여전히 있는 만큼 이런 관행이 조속히 없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대부업체들이 기금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검경 등의 대부업체 현장검사나 불법사금융 단속과도 연계해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전환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대부업체 불법영업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기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역외탈세에 엄정 과세하고 불법사행산업, 사금융, 다단계판매 등에 기관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주가조작이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데 적발과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합심해 신속한 조사와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지도록 종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과세행정이 현금거래나 차명ㆍ은닉계좌, 편법상속ㆍ증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관계기관 간 소득파악자료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 인력을 양성하며 연구ㆍ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인수합병(M&A) 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 1세대들이 재창업하는 엔젤투자자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되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지원은 융자보다 투자방식으로 변화하고, 벤처 1세대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도 참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벤처 1세대의 자금이 벤처로 흘러들어가는 벤처생태계 조성방안을 늦어도 5월까지 만들겠다. 이번에도 중소기업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 등과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벤처 창업 활성화 이외에도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대책과 관련,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연대보증제는 금융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2금융권에 여전히 있는 만큼 이런 관행이 조속히 없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대부업체들이 기금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검경 등의 대부업체 현장검사나 불법사금융 단속과도 연계해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전환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대부업체 불법영업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기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역외탈세에 엄정 과세하고 불법사행산업, 사금융, 다단계판매 등에 기관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주가조작이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데 적발과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합심해 신속한 조사와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지도록 종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과세행정이 현금거래나 차명ㆍ은닉계좌, 편법상속ㆍ증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관계기관 간 소득파악자료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 인력을 양성하며 연구ㆍ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인수합병(M&A) 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 1세대들이 재창업하는 엔젤투자자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되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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