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어느 날 법률 사무소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A씨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른 사람의 이미지가 무단 도용되었다는 말과 함께 민사적, 형사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러고 보니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메인 이미지는 돈주고 사고, 나머지 작은 이미지들은 그냥 갖다 쓰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1년 전 일이고 눈에 안 띄는 작은 이미지들이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을까 싶다. 게다가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다. 원래 가격의 열 배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이 들어 그냥 버텨볼까 싶기도 하지만 합의를 안 하면 민사소송으로 압류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위에서 든 A씨의 사례는 인터넷 상에서 흔히 듣게 되는 이미지 저작권 관련 분쟁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남의 그림이나 사진ㆍ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 잘 와 닿지 않는다.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 포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미지 이용자가 불법적인 사용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 최근 폰트를 무단 도용하다가 줄소송에 휘말리게 된 대학가 이야기나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다가 소송 협박에 시달렸다는 블로거 이야기가 연이어 들려오는 것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없이 손쉬운 불법에 노출된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다 보니 이미지 무단도용 사례만을 쫓는 사냥꾼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지향적 지식 사회로 나아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최근에는 한 이미지 업체의 저작권 손해 배상 관련 법적 권한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미지 업체는 유형에 따라 저작권까지 갖는 경우도 있고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들에게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미지 판매 업체는 이미지 소유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미지 도용에 대해 중개업체가 소유권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도 하고, 이미지 소유권자가 판매 업체로 직접 신고를 해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법적 대응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일 뿐, 그 진행 과정과 범위,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법 사용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이미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정당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자와 사용자를 중개하는 이미지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일반에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나 최저 1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자. 단 무료 이미지라도 대부분 사용 제한이 있으므로, 그 사용 약관을 숙지하도록 한다.
문제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수많은 이미지 중 하나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그래서 출처 표시가 중요한 것이다. 최근 이미지 기반의 한 인기 SNS 서비스업체에서는 저작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표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 서비스 업체에 등록된 이미지는 자동적으로 이미지 출처와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이미지 저작권 표시가 점차 확산되면 출처를 몰라 무단 도용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걸음마에 불과하고 아직 온라인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미지가 가득하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불법이지만 이미지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유혹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은 `건축학 개론' 시절에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요즘은 포털 검색만으로도 동일 이미지가 바로 검색된다. 그 이미지가 내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다면 법률 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자칫하면 호랑이 밥 신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임혜진 포토리아한국총괄 매니저
위에서 든 A씨의 사례는 인터넷 상에서 흔히 듣게 되는 이미지 저작권 관련 분쟁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남의 그림이나 사진ㆍ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 잘 와 닿지 않는다.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 포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미지 이용자가 불법적인 사용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 최근 폰트를 무단 도용하다가 줄소송에 휘말리게 된 대학가 이야기나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다가 소송 협박에 시달렸다는 블로거 이야기가 연이어 들려오는 것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없이 손쉬운 불법에 노출된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다 보니 이미지 무단도용 사례만을 쫓는 사냥꾼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지향적 지식 사회로 나아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최근에는 한 이미지 업체의 저작권 손해 배상 관련 법적 권한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미지 업체는 유형에 따라 저작권까지 갖는 경우도 있고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들에게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미지 판매 업체는 이미지 소유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미지 도용에 대해 중개업체가 소유권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도 하고, 이미지 소유권자가 판매 업체로 직접 신고를 해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법적 대응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일 뿐, 그 진행 과정과 범위,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법 사용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이미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정당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자와 사용자를 중개하는 이미지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일반에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나 최저 1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자. 단 무료 이미지라도 대부분 사용 제한이 있으므로, 그 사용 약관을 숙지하도록 한다.
문제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수많은 이미지 중 하나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그래서 출처 표시가 중요한 것이다. 최근 이미지 기반의 한 인기 SNS 서비스업체에서는 저작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표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 서비스 업체에 등록된 이미지는 자동적으로 이미지 출처와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이미지 저작권 표시가 점차 확산되면 출처를 몰라 무단 도용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걸음마에 불과하고 아직 온라인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미지가 가득하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불법이지만 이미지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유혹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은 `건축학 개론' 시절에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요즘은 포털 검색만으로도 동일 이미지가 바로 검색된다. 그 이미지가 내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다면 법률 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자칫하면 호랑이 밥 신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임혜진 포토리아한국총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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