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이 2012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은 주지의 업적이며,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액도 2010년 1억 4876만 달러, 2011년 2억 3566만 달러, 2012년 3억 40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전자정부 2.0을 지나 전자정부 3.0을 표방하는 이 즈음에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 내실의 진면목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UN 전자정부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로 구성되었으며,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다시 웹 측정지수,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인적자본 지수로 구성되어 있고, 온라인 참여지수는 온라인 정보제공, 온라인 정책참여, 온라인 정책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 측정 지수는 다시 4단계로 구분되어, 정부측의 일방향 전달 중심의 착수 및 발전 단계, 결재 등 거래가 작동되는 전자거래, web2.0 기능이 추가되는 통합처리 단계로 계층적으로 세분되는데, 온라인 참여 지수(즉, 온라인 정보 제공, 온라인 정책참여, 온라인 정책결정)와 어느 정보 중복성을 보이고 있다.
이 지표의 허와 실을 논하기 보다, 과연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 1위라고 평가 받을 만큼 우리 생활에 면밀히 유착되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되짚어 보자는 취지의 변을 밝히고자 한다. 사실, 전자정부 시스템이 우리 생활과 유착되려면 IT 인프라를 측정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나 문맹률이나 취학률을 측정하는 인적자본 지수는 체감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자정부 시스템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진화 방향을 수직적(전문성), 수평적(서비스 범위)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회자되는 전자정부 3.0은 수직적인 전문성 부문과 관련이 높다. 즉, 정부의 자료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방향이 옳다고 해도 과연 시민 사용자의 전문성이 그에 준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정부 대 국민의 직접적인 공공 데이터 공개와 처리도 중요하나, 국민의 전문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많은 중간 단계의 공공 데이터 처리 기관들을 양성하는 조처도 필요하다.
인증이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직접 공공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여 고객의 취향에 맞게 제공하는 중간 단계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수평적 차원의 서비스 범위 확대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와의 융합이다. 특히, 외국 기준에 간과되기 쉬운 우리나라 특유의 서비스 발굴과 제공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예로 들고 싶다.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47.1%로서, 단독주택(39.6%) 보다 높다(2010년 통계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3월 현재 m2당 650원의 공용관리비와 1,005원의 개별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 징수금의 사용에 대한 비리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응당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자문과 감독권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여 사실상 주민 자치 운영으로 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의 경우 몇몇 문제가 심한 아파트 단지를 특별 감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감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아파트 주민 관리비는 사실상 거주민들이 지불하는 준 세금적 성격이고 그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 대부분 단지의 허술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아파트 관리비 집행 내역을 감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생활 밀착형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자정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곧 국민과 소통되는 중앙 정부의 범부처 통합 시스템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범부처적인 통합도 물론 어려운 일이고 중요하나, 시민들의 체감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 버전 수를 높여가는 미사여구보다는, 전자정부 시스템이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를 창출하고, 지역단위 생활 정보까지 지원해주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거듭 나는 것이 진정한 세계 1등의 전자정부 서비스다운 면모가 아닐까 한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우선 UN 전자정부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로 구성되었으며,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다시 웹 측정지수,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인적자본 지수로 구성되어 있고, 온라인 참여지수는 온라인 정보제공, 온라인 정책참여, 온라인 정책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 측정 지수는 다시 4단계로 구분되어, 정부측의 일방향 전달 중심의 착수 및 발전 단계, 결재 등 거래가 작동되는 전자거래, web2.0 기능이 추가되는 통합처리 단계로 계층적으로 세분되는데, 온라인 참여 지수(즉, 온라인 정보 제공, 온라인 정책참여, 온라인 정책결정)와 어느 정보 중복성을 보이고 있다.
이 지표의 허와 실을 논하기 보다, 과연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 1위라고 평가 받을 만큼 우리 생활에 면밀히 유착되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되짚어 보자는 취지의 변을 밝히고자 한다. 사실, 전자정부 시스템이 우리 생활과 유착되려면 IT 인프라를 측정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나 문맹률이나 취학률을 측정하는 인적자본 지수는 체감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자정부 시스템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진화 방향을 수직적(전문성), 수평적(서비스 범위)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회자되는 전자정부 3.0은 수직적인 전문성 부문과 관련이 높다. 즉, 정부의 자료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방향이 옳다고 해도 과연 시민 사용자의 전문성이 그에 준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정부 대 국민의 직접적인 공공 데이터 공개와 처리도 중요하나, 국민의 전문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많은 중간 단계의 공공 데이터 처리 기관들을 양성하는 조처도 필요하다.
인증이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직접 공공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여 고객의 취향에 맞게 제공하는 중간 단계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수평적 차원의 서비스 범위 확대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와의 융합이다. 특히, 외국 기준에 간과되기 쉬운 우리나라 특유의 서비스 발굴과 제공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예로 들고 싶다.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47.1%로서, 단독주택(39.6%) 보다 높다(2010년 통계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3월 현재 m2당 650원의 공용관리비와 1,005원의 개별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 징수금의 사용에 대한 비리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응당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자문과 감독권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여 사실상 주민 자치 운영으로 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의 경우 몇몇 문제가 심한 아파트 단지를 특별 감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감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아파트 주민 관리비는 사실상 거주민들이 지불하는 준 세금적 성격이고 그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 대부분 단지의 허술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아파트 관리비 집행 내역을 감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생활 밀착형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자정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곧 국민과 소통되는 중앙 정부의 범부처 통합 시스템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범부처적인 통합도 물론 어려운 일이고 중요하나, 시민들의 체감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 버전 수를 높여가는 미사여구보다는, 전자정부 시스템이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를 창출하고, 지역단위 생활 정보까지 지원해주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거듭 나는 것이 진정한 세계 1등의 전자정부 서비스다운 면모가 아닐까 한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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