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상수도 분야 설계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해 공사비가 동일하면 고난도 공사나 단순 반복 공사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됐다. 이로 인해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개 분야(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해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정ㆍ고시했고 이번에는 상수도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확대해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를 부풀려 설계비를 더 받으려는 행위가 근절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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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해 공사비가 동일하면 고난도 공사나 단순 반복 공사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됐다. 이로 인해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개 분야(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해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정ㆍ고시했고 이번에는 상수도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확대해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를 부풀려 설계비를 더 받으려는 행위가 근절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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