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그간 각종 비현실적이고 각주구검(刻舟求劍)적인 규제 및 법제도가 정보통신 발전ㆍ활성화에 장애가 돼 왔음을 인식하고, 그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단' 중심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ICT 특별법을 계기로, 이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담조직도 생겼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도 확보되었는바, 이번 정부의 합리적 규제 달성에의 성공적이고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면서 그간 ICT법 실무를 하면서 고민하였던 바람직한 규제 및 법 제도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ICT산업 및 ICT를 기초로 한 융합산업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 환경이 바로 규제 또는 법 제도에 해당한다. 자동차의 상태나 속도는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바, 바람직한 고속도로 설계가 자동차의 상태 및 속도에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바람직한 고속도로 설계가 곧 합리적인 규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고속도로는 어떤 도로일까?
첫째, 넓은 차선을 가지면서 잘 포장된 고속도로가 바람직하다. 즉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기술현상을 포섭할 수 있는 법제도가 바람직한 것이다. 새로운 첨단기술을 개발해 놓고, 구닥다리 법제도 때문에 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썩히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고에 기반한 다양한 기술, 다양한 아이디어가 포섭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현상이 등장하면 그에 맞추어 새로운 법제도가 유연하게 조성되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화를 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최고 속도의 차를 개발하였지만 도로에 손상을 준다는 이유로 운행을 못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둘째, 고속도로의 진로 및 방향 설정은 고속도로 밖에 있는 사람이나 소수의 운전자가 아닌 고속도로 위의 다수의 운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직접 현장에서 뛰는 사업가나 기술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ICT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을 위하거나 소수의 사업자나 기술자를 위한 정책이 입안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탁상공론적인 정책으로 거액의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다수에게 상실감을 주거나 좌절감을 주어서도 안된다.
셋째,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는 큰 차나 작은 차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대기업은 고속도로로 다니고,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은 일반 국도로 다니게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모두 같은 고속도로에서 상생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ICT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넷째, 고속도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 도로에 가서는 A라는 차량을 운전해야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B라는 차량을 운전해서는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다. 하나의 차량으로 선진국에서든지 우리나라에서든지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대의 각기 다른 차를 굴리면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기를 바라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섯째, 넓고 잘 포장된 고속도로 옆에는 튼튼하고 선명한 가드레일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ICT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나 프라이버시 등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야 하며, 이 장치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ICT 기업의 입장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해야만 헛수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의 현실은 좁은 차선, 울퉁불퉁한 도로, 존재하지 않는 가드레일, 한국에만 있는 도로, 큰 차를 선호하는 고속도로 환경이었다. 이번 ICT 특별법을 계기로 기존의 현실을 벗어던지고, ICT 기업환경이 감동적이고 합리적인 법제도로 갈아입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
ICT 특별법을 계기로, 이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담조직도 생겼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도 확보되었는바, 이번 정부의 합리적 규제 달성에의 성공적이고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면서 그간 ICT법 실무를 하면서 고민하였던 바람직한 규제 및 법 제도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ICT산업 및 ICT를 기초로 한 융합산업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 환경이 바로 규제 또는 법 제도에 해당한다. 자동차의 상태나 속도는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바, 바람직한 고속도로 설계가 자동차의 상태 및 속도에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바람직한 고속도로 설계가 곧 합리적인 규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고속도로는 어떤 도로일까?
첫째, 넓은 차선을 가지면서 잘 포장된 고속도로가 바람직하다. 즉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기술현상을 포섭할 수 있는 법제도가 바람직한 것이다. 새로운 첨단기술을 개발해 놓고, 구닥다리 법제도 때문에 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썩히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고에 기반한 다양한 기술, 다양한 아이디어가 포섭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현상이 등장하면 그에 맞추어 새로운 법제도가 유연하게 조성되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화를 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최고 속도의 차를 개발하였지만 도로에 손상을 준다는 이유로 운행을 못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둘째, 고속도로의 진로 및 방향 설정은 고속도로 밖에 있는 사람이나 소수의 운전자가 아닌 고속도로 위의 다수의 운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직접 현장에서 뛰는 사업가나 기술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ICT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을 위하거나 소수의 사업자나 기술자를 위한 정책이 입안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탁상공론적인 정책으로 거액의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다수에게 상실감을 주거나 좌절감을 주어서도 안된다.
셋째,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는 큰 차나 작은 차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대기업은 고속도로로 다니고,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은 일반 국도로 다니게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모두 같은 고속도로에서 상생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ICT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넷째, 고속도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 도로에 가서는 A라는 차량을 운전해야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B라는 차량을 운전해서는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다. 하나의 차량으로 선진국에서든지 우리나라에서든지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대의 각기 다른 차를 굴리면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기를 바라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섯째, 넓고 잘 포장된 고속도로 옆에는 튼튼하고 선명한 가드레일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ICT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나 프라이버시 등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야 하며, 이 장치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ICT 기업의 입장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해야만 헛수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의 현실은 좁은 차선, 울퉁불퉁한 도로, 존재하지 않는 가드레일, 한국에만 있는 도로, 큰 차를 선호하는 고속도로 환경이었다. 이번 ICT 특별법을 계기로 기존의 현실을 벗어던지고, ICT 기업환경이 감동적이고 합리적인 법제도로 갈아입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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