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가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 위기에 몰렸다가 당분간 시간을 벌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LG CNS의 부정당사업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LG CNS는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LG CNS가 서울시의 부정당사업자 제재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신청을 낸 것. 효력정지신청에 이어 바로 제재 취소신청을 제기해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서울시의 제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LG CNS를 부정당사업자로 지정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은 시간을 번 셈이다. LG CNS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사업에 한해 부정당사업자 지정 전과 마찬가지로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LG CNS는 최근 서울시의 ITS 프로젝트 담합 혐의로 서울시에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향후 24개월 동안 LG CNS를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LG CNS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 이후 법원에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달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왔다.
LG CNS는 이에 따라 부정당사업자 제재 조치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판결에 앞서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G CNS 관계자는 "취소소송 판결결과가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판결까지 공공 프로젝트에서 시간을 번 셈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LG CNS의 부정당사업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LG CNS는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LG CNS가 서울시의 부정당사업자 제재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신청을 낸 것. 효력정지신청에 이어 바로 제재 취소신청을 제기해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서울시의 제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LG CNS를 부정당사업자로 지정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은 시간을 번 셈이다. LG CNS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사업에 한해 부정당사업자 지정 전과 마찬가지로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LG CNS는 최근 서울시의 ITS 프로젝트 담합 혐의로 서울시에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향후 24개월 동안 LG CNS를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LG CNS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 이후 법원에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달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왔다.
LG CNS는 이에 따라 부정당사업자 제재 조치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판결에 앞서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G CNS 관계자는 "취소소송 판결결과가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판결까지 공공 프로젝트에서 시간을 번 셈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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