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패러다임 반영… 전문기술 중심으로
`4국 34과` 시스템에 명칭 단순화로
특허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적재산권 보호 전담 부서도 신설
최근 모든 학문과 기술, 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으로 융합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도 융합이 제시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융합의 영향으로 기존 기술, 제품, 서비스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다른 분야 간 결합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하나둘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융합은 더욱 가속화돼 관련 특허출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창조경제 시대를 뒷받침하고 산업간 융합 트렌드 변화를 심사조직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조직을 개편, 5일 융합형 특허심사 조직을 내놓았습니다.
◇전통산업 중심 및 심사정책 기능 부족=현재 특허청의 심사조직은 지난 1977년 개청과 함께 전통산업 중심의 기술형태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첨단 기술과 융합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최근의 기술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즉, 전통산업 구조에 기반한 특허심사 조직으로 급변하는 기술 및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심사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는데요. 일례로, 특허심사정책과 등 정책 부서가 특정기술 분야 심사국에 소속돼 있어 심사 컨트롤 타워로써 정책 수행 및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간 융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첨단 융합ㆍ복합산업 등에 적합한 기술 위주의 심사조직과 전통산업형 조직에서 탈피해 첨단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전문기술 중심의 심사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여기에 심사국 내 다양한 전문가를 배치해 교류ㆍ융합하는 조직 구축의 필요성도 요구돼 왔습니다.
◇국 명칭 `단순화', 과 명칭 `특정화'=이번 특허심사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은 △융복합 기술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 △심사관 전문성을 유지하는 교류ㆍ융합하는 조직 △산업계에 대응하는 조직 및 과(科) 단위의 고유 명칭 부여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과(科)는 산업와 연계할 수 있는 기술분야별로 구성하고, 국(局)은 산업별 계층구조(기반산업, 주력산업, 성장산업)를 고려해 `4국 34과'로 편제했습니다. 국 명칭은 산업간, 기술간 융합화로 국 단위 조직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포괄적으로 명칭을 부여할 경우 소관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미국과 일본처럼 국 단위 조직에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의 4국 체제는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 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반면 과 명칭은 과 단위에서 관장하는 심사기술을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이름을 붙여 국민 대다수가 명칭만 보고 어떠한 기술을 심사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정보통신심사국 내 통신심사과, 정보심사과, 영상기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등은 응용소재심사과, 로봇자동화심사과, 차세대수송심사과, 이동통신심사과 등으로 특정기술을 심사하는 부서로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지재권 보호 및 정부 3.0 반영=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과 정부의 3.0 구현에 발맞춰 기존 국(局) 명칭을 변경해 관련 업무 및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도 포함됐습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강화 및 지재권 관련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고객협력국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으로 개편했는데요. 국내외 지재권 보호정책과 국내 단속업무 혼재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산업재산보호과의 기능을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등으로 분리했습니다. 이 중 산업재산조사과와 산업재산보호지원과가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국제협력 업무부서인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 산업재산정보협력팀 등은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소속으로 배치했습니다.
또 정부 3.0 구현을 위해 정보화 부서와 대민부서를 통합해 특허 고객들에게 맞춤형 지식재산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획국을 `정보고객지원국'으로 개편했습니다.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개방ㆍ공유ㆍ보급을 확대해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보고객지원국 소속으로는 정보고객정책과, 정보개발과, 정보관리과, 정보활용팀,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등 7개과를 배치했습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특허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적재산권 보호 전담 부서도 신설
최근 모든 학문과 기술, 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으로 융합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도 융합이 제시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융합의 영향으로 기존 기술, 제품, 서비스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다른 분야 간 결합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하나둘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융합은 더욱 가속화돼 관련 특허출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창조경제 시대를 뒷받침하고 산업간 융합 트렌드 변화를 심사조직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조직을 개편, 5일 융합형 특허심사 조직을 내놓았습니다.
◇전통산업 중심 및 심사정책 기능 부족=현재 특허청의 심사조직은 지난 1977년 개청과 함께 전통산업 중심의 기술형태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첨단 기술과 융합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최근의 기술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즉, 전통산업 구조에 기반한 특허심사 조직으로 급변하는 기술 및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심사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는데요. 일례로, 특허심사정책과 등 정책 부서가 특정기술 분야 심사국에 소속돼 있어 심사 컨트롤 타워로써 정책 수행 및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간 융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첨단 융합ㆍ복합산업 등에 적합한 기술 위주의 심사조직과 전통산업형 조직에서 탈피해 첨단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전문기술 중심의 심사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여기에 심사국 내 다양한 전문가를 배치해 교류ㆍ융합하는 조직 구축의 필요성도 요구돼 왔습니다.
◇국 명칭 `단순화', 과 명칭 `특정화'=이번 특허심사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은 △융복합 기술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 △심사관 전문성을 유지하는 교류ㆍ융합하는 조직 △산업계에 대응하는 조직 및 과(科) 단위의 고유 명칭 부여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과(科)는 산업와 연계할 수 있는 기술분야별로 구성하고, 국(局)은 산업별 계층구조(기반산업, 주력산업, 성장산업)를 고려해 `4국 34과'로 편제했습니다. 국 명칭은 산업간, 기술간 융합화로 국 단위 조직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포괄적으로 명칭을 부여할 경우 소관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미국과 일본처럼 국 단위 조직에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의 4국 체제는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 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반면 과 명칭은 과 단위에서 관장하는 심사기술을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이름을 붙여 국민 대다수가 명칭만 보고 어떠한 기술을 심사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정보통신심사국 내 통신심사과, 정보심사과, 영상기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등은 응용소재심사과, 로봇자동화심사과, 차세대수송심사과, 이동통신심사과 등으로 특정기술을 심사하는 부서로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지재권 보호 및 정부 3.0 반영=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과 정부의 3.0 구현에 발맞춰 기존 국(局) 명칭을 변경해 관련 업무 및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도 포함됐습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강화 및 지재권 관련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고객협력국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으로 개편했는데요. 국내외 지재권 보호정책과 국내 단속업무 혼재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산업재산보호과의 기능을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등으로 분리했습니다. 이 중 산업재산조사과와 산업재산보호지원과가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국제협력 업무부서인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 산업재산정보협력팀 등은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소속으로 배치했습니다.
또 정부 3.0 구현을 위해 정보화 부서와 대민부서를 통합해 특허 고객들에게 맞춤형 지식재산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획국을 `정보고객지원국'으로 개편했습니다.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개방ㆍ공유ㆍ보급을 확대해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보고객지원국 소속으로는 정보고객정책과, 정보개발과, 정보관리과, 정보활용팀,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등 7개과를 배치했습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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