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인지 부족으로 법규위반 다반사
상담ㆍ등록ㆍ교육 `맞춤서비스` 선제형 대응
1년새 800여기업 혜택… 중기도우미 `우뚝`
상담ㆍ등록ㆍ교육 `맞춤서비스` 선제형 대응
1년새 800여기업 혜택… 중기도우미 `우뚝`
■ 생활속의 저작권 콘텐츠 한류 키운다
(1)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저작권은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타인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들인 창작물의 성과가 타인이 아닌 저작권자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보호체계이다. 마치 일상의 안전을 위해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처럼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규이다.
과거에는 수동적, 방어적 성격의 `규범'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이의 명확한 준수와 관련 표준 제정이 각종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규를 예방하는 표준이 되고 창작활동을 간접지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조 문화생태계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사회 전반에 저작권 전반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해외 주요 시장국과 관련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적극적, 능동적 대처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각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과 등록, 교육, 분쟁 조정, 소프트웨어(SW) 관리체계 컨설팅 등 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 서비스 중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현장방문을 통해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기업에게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데 앞서 찾아가는 현장형 사전교육을 통해 사고발생 확률 자체를 줄이는 선제형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는 저작권의 특성과 관련 분쟁, IT-CT 부문의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의 업황을 고려한 것이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물을 창작할 때 `자동 발생'하며 등록이나 기탁 등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해당 창작물을 만든 저작권자가 이를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둘 생각이 없어도 법체계상 자동보호가 되는 것이다.
교통법규가 운전자와 보행자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신호체계와 보편 상식을 통해 준수되는 것과 달리 저작권 보호체계는 일반인이나 중소기업 종사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무형의 개념이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장성환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장은 "IT-CT 부문의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분쟁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고 이에 대한 대응노력도 열악하다"며 "기업 규모상 법 침해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이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휘말리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교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영세기업 중 상당수가 사진, 이미지, SW 등 각종 저작물 이용 시 관련 규범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법규를 위반, 소송에 휘말려 감당하기 힘든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잦다.
사진 이미지 제공업체 A사의 경우, 지난 8년여간 5000여명을 상대로 침해 합의금만 1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고, 글로벌 SW 프로그램 제작사 B사의 경우 단속을 통해 자사의 정품과 비품을 혼용해 사용한 중소업체들에게 면책 대가로 과도한 보상과 수용하기 어려운 규모의 정품 구입을 강요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법률상담ㆍ교육 관련 변호사, 변리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40여명의 지원단을 구성, 활동하고 있다. 부산, 대구, 오창, 전주 등 거점 도시에 소재한 지역 진흥원의 중기 지원부문과 지원센터를 설치, 지역 내 사전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신청 접수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총 17회에 걸쳐 756개의 중소 영세기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13개 업체에 자문을, 64개 업체에 종합상담을 실시했다.
또 중소기업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따른 현지 계약체결,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공공저작물 라이선스,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등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해 피해예방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활용에 이를 수 있는 심도 깊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토대로 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관련 별도 예산 8억원을 배정받아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최성배 선임은 "올해 중 저작권 상담을 위한 거점별 지원센터를 강릉, 광주, 대전 등에도 개설해 전국 각지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원단 규모도 확충, 내실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1)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저작권은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타인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들인 창작물의 성과가 타인이 아닌 저작권자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보호체계이다. 마치 일상의 안전을 위해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처럼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규이다.
과거에는 수동적, 방어적 성격의 `규범'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이의 명확한 준수와 관련 표준 제정이 각종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규를 예방하는 표준이 되고 창작활동을 간접지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조 문화생태계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사회 전반에 저작권 전반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해외 주요 시장국과 관련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적극적, 능동적 대처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각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과 등록, 교육, 분쟁 조정, 소프트웨어(SW) 관리체계 컨설팅 등 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 서비스 중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현장방문을 통해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기업에게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데 앞서 찾아가는 현장형 사전교육을 통해 사고발생 확률 자체를 줄이는 선제형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는 저작권의 특성과 관련 분쟁, IT-CT 부문의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의 업황을 고려한 것이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물을 창작할 때 `자동 발생'하며 등록이나 기탁 등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해당 창작물을 만든 저작권자가 이를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둘 생각이 없어도 법체계상 자동보호가 되는 것이다.
교통법규가 운전자와 보행자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신호체계와 보편 상식을 통해 준수되는 것과 달리 저작권 보호체계는 일반인이나 중소기업 종사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무형의 개념이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장성환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장은 "IT-CT 부문의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분쟁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고 이에 대한 대응노력도 열악하다"며 "기업 규모상 법 침해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이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휘말리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교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영세기업 중 상당수가 사진, 이미지, SW 등 각종 저작물 이용 시 관련 규범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법규를 위반, 소송에 휘말려 감당하기 힘든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잦다.
사진 이미지 제공업체 A사의 경우, 지난 8년여간 5000여명을 상대로 침해 합의금만 1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고, 글로벌 SW 프로그램 제작사 B사의 경우 단속을 통해 자사의 정품과 비품을 혼용해 사용한 중소업체들에게 면책 대가로 과도한 보상과 수용하기 어려운 규모의 정품 구입을 강요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법률상담ㆍ교육 관련 변호사, 변리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40여명의 지원단을 구성, 활동하고 있다. 부산, 대구, 오창, 전주 등 거점 도시에 소재한 지역 진흥원의 중기 지원부문과 지원센터를 설치, 지역 내 사전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신청 접수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총 17회에 걸쳐 756개의 중소 영세기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13개 업체에 자문을, 64개 업체에 종합상담을 실시했다.
또 중소기업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따른 현지 계약체결,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공공저작물 라이선스,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등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해 피해예방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활용에 이를 수 있는 심도 깊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토대로 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관련 별도 예산 8억원을 배정받아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최성배 선임은 "올해 중 저작권 상담을 위한 거점별 지원센터를 강릉, 광주, 대전 등에도 개설해 전국 각지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원단 규모도 확충, 내실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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