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법개정` 피해만 양산
현 제도선 발신번호 변조가능…원천 차단법 마련 시급
현 제도선 발신번호 변조가능…원천 차단법 마련 시급
가족이나 지인, 혹은 법원이나 경철청 등의 국가기관 번호를 도용한 보이스피싱과 문자사기(스미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번호변조라는 근본적인 구멍을 막을 방법 마련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나 국회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해 놓고도 법개정을 어영부영 미뤄 서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싱-파밍 등 신종 사기가 진화해 지인이나 국가기관의 번호를 그대로 도용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기범이 번호를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도록 발신번호 변조할 수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종현 잉카인터넷 팀장은 "해커가 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의 `주소록'을 탈취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모르는 번호에서 온 스미싱 문자나 피싱 전화는 경계를 하게 되지만, 지인의 번호로 온 문자는 안심하고 클릭하는 점을 노려 주소록을 탈취해 지인의 번호로 사기문자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법이 진화하다보니 이용자들에게 `알아서 조심해라'라고 당부만 하기보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번호 위변조로 인한 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발신번호 변경이 비대면 거래의 장점을 훼손하면서 오히려 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현재 발신번호 변경은 시장 경쟁 활성화 등을 이유로 원칙적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원칙적 불허'로 법률을 개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전화 표기 △인터넷 발송문자 알림 서비스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 △스미싱 방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실행방안은 물론, 발신번호 변경 역시 `원칙적 불허'로 전환하고 변경을 원하는 (믿을만한)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개선 노력조차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번호 위변조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하려 했지만 당시 정부입법으로 올린 전기통신사업법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돼 버렸다"면서 "19대 국회가 열리고 동일한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한 보안 전문가 역시 "국회의원들이 연일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행사를 개최하는데, `보여주기 식' 행사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이 아니라 밀려있는 민생 법안부터 성실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조만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같은 신종 사기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더 이상 이를 미루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의원을 모두 설득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25일 정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싱-파밍 등 신종 사기가 진화해 지인이나 국가기관의 번호를 그대로 도용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기범이 번호를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도록 발신번호 변조할 수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종현 잉카인터넷 팀장은 "해커가 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의 `주소록'을 탈취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모르는 번호에서 온 스미싱 문자나 피싱 전화는 경계를 하게 되지만, 지인의 번호로 온 문자는 안심하고 클릭하는 점을 노려 주소록을 탈취해 지인의 번호로 사기문자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법이 진화하다보니 이용자들에게 `알아서 조심해라'라고 당부만 하기보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번호 위변조로 인한 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발신번호 변경이 비대면 거래의 장점을 훼손하면서 오히려 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현재 발신번호 변경은 시장 경쟁 활성화 등을 이유로 원칙적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원칙적 불허'로 법률을 개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전화 표기 △인터넷 발송문자 알림 서비스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 △스미싱 방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실행방안은 물론, 발신번호 변경 역시 `원칙적 불허'로 전환하고 변경을 원하는 (믿을만한)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개선 노력조차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번호 위변조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하려 했지만 당시 정부입법으로 올린 전기통신사업법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돼 버렸다"면서 "19대 국회가 열리고 동일한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한 보안 전문가 역시 "국회의원들이 연일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행사를 개최하는데, `보여주기 식' 행사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이 아니라 밀려있는 민생 법안부터 성실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조만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같은 신종 사기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더 이상 이를 미루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의원을 모두 설득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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