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간 데이터센터 일부만 지정
일각 “금융위와 힘겨루기 여파” 지적
일각 “금융위와 힘겨루기 여파” 지적
정부가 정보보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 20여 곳을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정작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금융권 데이터센터는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국의 민간 데이터센터 22곳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 평가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기반보호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을 추진하는 데이터센터는 삼성SDS, LG CNS, SK C&C, KT, LG유플러스, 롯데정보통신, 현대정보기술, CJ, 동부CNI, 한화S&C 등이 보유한 22개 데이터센터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번 지정에서 관련 법령을 이유로 금융권 데이터센터는 제외해 부처간 `칸막이'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3.20 사이버 공격'후속조치로 지난해 기준 209개인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오는 2017년까지 민간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해 300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93개의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건축, 소방, 전기 등 물리적 보안과 시스템 보안, 관제 등 보안시스템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번 신규 지정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제외했다.
집적정보통신시설로 분류된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미래부 소관이 맞지만 금융권 데이터센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또 금융권 데이터센터는 애초에 상면을 임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애당초 논의에서 제외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 변호사는 "금융권 IDC 역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인데 은행 전체가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고 해서 데이터센터까지 세밀히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최근 들어 미래부와 금융위간의 보이지 않는 다툼이 커지고 있는데 서로의 영역 다툼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금융위와 데이터센터 신규 지정을 위해 논의했지만 서로간 입장차이가 약간 있었다"며 "내년에는 금융권 데이터센터도 기반 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국의 민간 데이터센터 22곳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 평가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기반보호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을 추진하는 데이터센터는 삼성SDS, LG CNS, SK C&C, KT, LG유플러스, 롯데정보통신, 현대정보기술, CJ, 동부CNI, 한화S&C 등이 보유한 22개 데이터센터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번 지정에서 관련 법령을 이유로 금융권 데이터센터는 제외해 부처간 `칸막이'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3.20 사이버 공격'후속조치로 지난해 기준 209개인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오는 2017년까지 민간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해 300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93개의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건축, 소방, 전기 등 물리적 보안과 시스템 보안, 관제 등 보안시스템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번 신규 지정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제외했다.
집적정보통신시설로 분류된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미래부 소관이 맞지만 금융권 데이터센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또 금융권 데이터센터는 애초에 상면을 임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애당초 논의에서 제외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 변호사는 "금융권 IDC 역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인데 은행 전체가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고 해서 데이터센터까지 세밀히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최근 들어 미래부와 금융위간의 보이지 않는 다툼이 커지고 있는데 서로의 영역 다툼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금융위와 데이터센터 신규 지정을 위해 논의했지만 서로간 입장차이가 약간 있었다"며 "내년에는 금융권 데이터센터도 기반 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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