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ㆍ700㎒ 대역 무선마이크 단속 무기한 연기
정부가 주파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900㎒ 대역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사용기간 종료 후에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 기기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방침을 담은 `비면허 무선기기 통합대책'을 수립해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해당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하는 국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확산되면서 나온 것이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이미 지난달 말로 기한이 만료됐고, 9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올해 말로 사용 허가가 끝난다. 문제는 사용기간이 끝난 이들 기기의 사용이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최근 인터넷 등에서 해당 기기 사용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게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이번에 무기한 유예 방침과 함께 해당 대역 주파수의 재배정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을 안할 뿐만 아니라 이후 주파수 할당 시에도 가능한 해당 대역을 제외해 현재 사용자의 기기 이용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위적인 이용종료는 피하고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미래부 관계자는 17일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 일부 국민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 중"이라며 "국민 편의를 최우선한다는 방침하에무기한 단속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선마이크의 경우 특정 사업자에게 할당될 때까지만 사용토록 할계획이었으나 좀 더 장기적으로 추후 주파수 할당 시에도 이 대역을 피해서 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파수 조정 등으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무선마이크가 사용 중인 대역이 비어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KT에 할당한 900㎒ 주파수 대역을 이와 중첩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대역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0.7㎒ 폭 하향 조정해 그동안 문제가 된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했다. 또 무선마이크에 사용 중인 740~752㎒ 대역도 아직 할당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미래부가 발표할 통합대책에는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선인식전자태그(RIFD) 주파수 대역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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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종료 후에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 기기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방침을 담은 `비면허 무선기기 통합대책'을 수립해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해당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하는 국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확산되면서 나온 것이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이미 지난달 말로 기한이 만료됐고, 9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올해 말로 사용 허가가 끝난다. 문제는 사용기간이 끝난 이들 기기의 사용이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최근 인터넷 등에서 해당 기기 사용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게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이번에 무기한 유예 방침과 함께 해당 대역 주파수의 재배정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을 안할 뿐만 아니라 이후 주파수 할당 시에도 가능한 해당 대역을 제외해 현재 사용자의 기기 이용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위적인 이용종료는 피하고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미래부 관계자는 17일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 일부 국민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 중"이라며 "국민 편의를 최우선한다는 방침하에무기한 단속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선마이크의 경우 특정 사업자에게 할당될 때까지만 사용토록 할계획이었으나 좀 더 장기적으로 추후 주파수 할당 시에도 이 대역을 피해서 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파수 조정 등으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무선마이크가 사용 중인 대역이 비어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KT에 할당한 900㎒ 주파수 대역을 이와 중첩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대역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0.7㎒ 폭 하향 조정해 그동안 문제가 된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했다. 또 무선마이크에 사용 중인 740~752㎒ 대역도 아직 할당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미래부가 발표할 통합대책에는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선인식전자태그(RIFD) 주파수 대역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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