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 2년간 디지털 음원 재생… 공연보상금 지급 판결
매장에서 판매용 음반이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해당 음원의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CD나 LP 등 전통적인 음반물을 영업장에서 재생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으나, 디지털 음원이 음반 유통 시장의 주류가 된 현실을 반영, 이같이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이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간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해 왔다.
이에, 원고측은 공연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스트리밍 음악이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현대백화점이 원고 측에 공용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경우에 주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매장에서 튼 음악이)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연주 또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스트리밍 방식의 음원 재생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기존 해석은 음반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도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티털화한 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서정근기자 antilaw@
그동안 법원에서는 CD나 LP 등 전통적인 음반물을 영업장에서 재생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으나, 디지털 음원이 음반 유통 시장의 주류가 된 현실을 반영, 이같이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이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간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해 왔다.
이에, 원고측은 공연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스트리밍 음악이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현대백화점이 원고 측에 공용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경우에 주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매장에서 튼 음악이)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연주 또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스트리밍 방식의 음원 재생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기존 해석은 음반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도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티털화한 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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