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금융위 `30만→50만원` 합의 안돼…무리한 정책발표 지적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쇼핑몰 전자상거래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이용환경과 동일하게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미래부의 `무리한' 업무 추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미래부는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중 미래부는 규제완화 대표 사례로 전자상거래시 3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의무사용토록 한 조항을 5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같은 규제완화에 `합의'를 했다는 금융위는 세부 조항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대한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행 30만원 이상 의무화를 5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구체화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업계는 30만원 이상 공인인증서 사용이 전체 전자상거래의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5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금액별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정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소액결제를 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안심결제나 안심클릭 등 각종 액티브X 기반 복잡한 인증 과정이 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해외 이용자가 국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래부는 업계가 아파하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의무화 기준 완화를 금융위와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발표한 셈이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안이나 인증에 대한 이용자 의무가 완화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와 책임은 급격히 증가한다. 때문에 당국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금융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런 보완 대책 없이 의무화 완화를 (미래부가) 서둘러 발표해 의아하게 생각하던 차였다"고 덧붙였다.
미래부의 이같은 성급한 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대해 한 정책 전문가는 "부처 합동 발표라고는 하나 아직 부처간 합의가 제대로 된 건은 많지 않다"면서 "설익은 정책임에도 미래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강은성기자 esther@
19일 미래부는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중 미래부는 규제완화 대표 사례로 전자상거래시 3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의무사용토록 한 조항을 5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같은 규제완화에 `합의'를 했다는 금융위는 세부 조항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대한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행 30만원 이상 의무화를 5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구체화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업계는 30만원 이상 공인인증서 사용이 전체 전자상거래의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5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금액별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정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소액결제를 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안심결제나 안심클릭 등 각종 액티브X 기반 복잡한 인증 과정이 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해외 이용자가 국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래부는 업계가 아파하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의무화 기준 완화를 금융위와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발표한 셈이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안이나 인증에 대한 이용자 의무가 완화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와 책임은 급격히 증가한다. 때문에 당국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금융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런 보완 대책 없이 의무화 완화를 (미래부가) 서둘러 발표해 의아하게 생각하던 차였다"고 덧붙였다.
미래부의 이같은 성급한 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대해 한 정책 전문가는 "부처 합동 발표라고는 하나 아직 부처간 합의가 제대로 된 건은 많지 않다"면서 "설익은 정책임에도 미래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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