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ICT특별법` 유일… 방통분야 125개 내년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올해 처리한 법안이 단 1건에 그치게 됐다. 미방위는 현재까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을 처리한 것이 유일하다.
미방위는 24일 열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전날까지 3차례 진행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의결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전체회의 개최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를 열었지만,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즉각 처리를 주장한 민주당측 의원들이 퇴장해 의결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미방위의 심사대상인 125개 법안 중 미방위는 1건도 처리하지 못했으며, 오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숙려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분야 법안 처리는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주요 법안 처리가 모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내년 2월 열릴 임시국회 역시 일정이 짧은데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어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미방위는 24일 열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전날까지 3차례 진행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의결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전체회의 개최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를 열었지만,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즉각 처리를 주장한 민주당측 의원들이 퇴장해 의결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미방위의 심사대상인 125개 법안 중 미방위는 1건도 처리하지 못했으며, 오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숙려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분야 법안 처리는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주요 법안 처리가 모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내년 2월 열릴 임시국회 역시 일정이 짧은데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어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