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암호화 미비ㆍ해킹앱 유통… 정보보호법 강화 한목소리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CCTV가 해킹 등 보안위협에 취약해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영상감시장치(CCTV)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킹 등 보안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CCTV의 영상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특정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에 설치된 CCTV 수가 400만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시민 1인당 9초에 한번 꼴로 CCTV에 자기 모습이 찍힌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고서'에서 2012년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사례 중 85.3%(3만7149건)이 CCTV 관련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의 불법 수집, 유포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직까지 CCTV를 해킹해 영상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통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CCTV를 해킹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한다. CCTV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우리나라의 특정지역과 해외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더욱 강력한 CCTV 보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폐쇄망이었던 CCTV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CCTV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사이트만 해킹하면 정보를 탈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특히 CCTV업체 대부분이 영상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원격관리까지 하면서 해커들이 침투할 수 있는 취약점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최근 한 해커가 커피전문점의 무선인터넷망으로 CCTV를 해킹해 직원들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는 CCTV 해킹이 금전적인 목적과 큰 관련이 없지만 CCTV 기능이 향상되고, 설치범위도 늘면서 돈을 노리는 해킹 시도가 급격하게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CCTV의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내부통제시스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CCTV업체에 의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와 관련한 규정은 25조 하나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CCTV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CCTV 관리와 운영에 관한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CCTV와 관련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는 의견이 제기돼 올해 상반기부터 영상정보장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CCTV 보안과 관련한 상세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영상감시장치(CCTV)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킹 등 보안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CCTV의 영상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특정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에 설치된 CCTV 수가 400만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시민 1인당 9초에 한번 꼴로 CCTV에 자기 모습이 찍힌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고서'에서 2012년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사례 중 85.3%(3만7149건)이 CCTV 관련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의 불법 수집, 유포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직까지 CCTV를 해킹해 영상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통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CCTV를 해킹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한다. CCTV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우리나라의 특정지역과 해외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더욱 강력한 CCTV 보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폐쇄망이었던 CCTV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CCTV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사이트만 해킹하면 정보를 탈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특히 CCTV업체 대부분이 영상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원격관리까지 하면서 해커들이 침투할 수 있는 취약점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최근 한 해커가 커피전문점의 무선인터넷망으로 CCTV를 해킹해 직원들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는 CCTV 해킹이 금전적인 목적과 큰 관련이 없지만 CCTV 기능이 향상되고, 설치범위도 늘면서 돈을 노리는 해킹 시도가 급격하게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CCTV의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내부통제시스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CCTV업체에 의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와 관련한 규정은 25조 하나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CCTV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CCTV 관리와 운영에 관한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CCTV와 관련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는 의견이 제기돼 올해 상반기부터 영상정보장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CCTV 보안과 관련한 상세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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