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갚아주고 저리대출` 유혹… 수수료만 챙기고 빚 떠넘겨
피해사례 속출…단속 시급
피해사례 속출…단속 시급
"3년 전 결혼해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A씨는 결혼할 당시 결혼 자금과 사업자금으로 부족한 돈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기존 대출에 카드 현금서비스와 소액 대출도 받게 됐고 높은 이자 문제로 고민했다. 그 때 대출회사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 주는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이른바 통대환대출을 권유했다. 낮은 이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에 이를 진행했지만 은행 대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금리대출을 받아야했고 실장은 수수료만 챙겨 잠적했다.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은 A씨는 앞날을 고민하며 눈물로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통대환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며 통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한 은행,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통대환대출을 유혹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대환대출 문의'에 관한 블로그글이 지난 1년 간 약 500여개, 1달 간 50여건 이상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인터넷의 통대환대출 관련 글은 수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과거에는 통대환대출을 직접 권고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통대환대출 성공사례라며 확인된 바 없는 사례를 게재하며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통대환대출은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기존 대출금 이상의 금액을 대출 받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알선수수료(통상 대출금의 10%)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으로,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통대환대출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거나 약속한 저금리가 아닌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사기 행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23일 통대환대출 사기를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부중개업자들이 통대환대출을 위해 기재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적발한 이들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빼낸 고객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통대환대출 문제가 개인 파산, 가정 파괴를 넘어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라는 사회적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를 비웃듯이 통대환대출 광고가 우후죽순처럼 계속되고 있다. 한 대출업자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사이트에 110여건의 통대환관련 광고글을 게재했지만 글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와 피해 발생 시 신고를 당부하면서 정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광고, 업자 단속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통대환대출 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지난 3일 창원지법은 통대환대출로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2012년 221명에게 통대환대출 방식으로 120여억원을 빌려 주고 중개수수료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A씨의 사례처럼 통대환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며 통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한 은행,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통대환대출을 유혹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대환대출 문의'에 관한 블로그글이 지난 1년 간 약 500여개, 1달 간 50여건 이상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인터넷의 통대환대출 관련 글은 수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과거에는 통대환대출을 직접 권고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통대환대출 성공사례라며 확인된 바 없는 사례를 게재하며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통대환대출은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기존 대출금 이상의 금액을 대출 받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알선수수료(통상 대출금의 10%)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으로,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통대환대출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거나 약속한 저금리가 아닌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사기 행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23일 통대환대출 사기를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부중개업자들이 통대환대출을 위해 기재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적발한 이들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빼낸 고객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통대환대출 문제가 개인 파산, 가정 파괴를 넘어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라는 사회적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를 비웃듯이 통대환대출 광고가 우후죽순처럼 계속되고 있다. 한 대출업자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사이트에 110여건의 통대환관련 광고글을 게재했지만 글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와 피해 발생 시 신고를 당부하면서 정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광고, 업자 단속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통대환대출 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지난 3일 창원지법은 통대환대출로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2012년 221명에게 통대환대출 방식으로 120여억원을 빌려 주고 중개수수료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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