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14개법령 개정 이용 쉬워져… 일각선 민감정보 유출 우려
정부가 올해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법들을 줄줄이 손본다.
9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정보 개방ㆍ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 국민 수요가 많은 데이터와 관련된 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상청ㆍ통계청ㆍ특허청 등 5개 부처의 14개 법령(데이터개방 12개, 정보공유 2개)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계획대로 오는 2017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60%까지 개방하려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약하는 법령정비는 필수다.
현재 공공데이터 관련해선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통계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14개 법령이 연관돼 있다.
이에 저작권법과 관련해선 공공데이터에 포함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을 근거로 비공개정보로 분류하는 경우 정보 중 비공개 항목을 최소화하고 이를 제거한 후 제공하도록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우선 `임금채권보장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임금체불시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관간 협의를 통한 정보공유도 계속 추진한다. 일례로 청소년 자원봉사 실적은 학생기록부에 자동 반영하도록 여성가족부-안행부-교육부간 시스템을 자동 연계한다.
앞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데이터법)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같은해 10월3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과의 충돌, 공공데이터 품질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등과 같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는 법리적으로 공개대상정보가 되면 안된다"면서 "개인정보문제는 공개데이터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작권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성을 검토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권리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 출처 등과 같은 낮은 정도의 권리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9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정보 개방ㆍ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 국민 수요가 많은 데이터와 관련된 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상청ㆍ통계청ㆍ특허청 등 5개 부처의 14개 법령(데이터개방 12개, 정보공유 2개)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계획대로 오는 2017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60%까지 개방하려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약하는 법령정비는 필수다.
현재 공공데이터 관련해선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통계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14개 법령이 연관돼 있다.
이에 저작권법과 관련해선 공공데이터에 포함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을 근거로 비공개정보로 분류하는 경우 정보 중 비공개 항목을 최소화하고 이를 제거한 후 제공하도록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우선 `임금채권보장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임금체불시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관간 협의를 통한 정보공유도 계속 추진한다. 일례로 청소년 자원봉사 실적은 학생기록부에 자동 반영하도록 여성가족부-안행부-교육부간 시스템을 자동 연계한다.
앞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데이터법)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같은해 10월3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과의 충돌, 공공데이터 품질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등과 같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는 법리적으로 공개대상정보가 되면 안된다"면서 "개인정보문제는 공개데이터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작권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성을 검토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권리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 출처 등과 같은 낮은 정도의 권리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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