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비방식 존폐 논쟁 사회불안만 가중
법제도 개선ㆍ보안 강화 등으로 해결해야”
법제도 개선ㆍ보안 강화 등으로 해결해야”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최근 카드정보 유출 사고를 타고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효용성을 외면하고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폐지를 외쳐선 안된다는 반대편의 반박도 바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논란이 상호 비방으로 점철됐던 그간의 과정을 미뤄볼 때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공인인증서 존폐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조경제연구회는 25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안전'하지도 않은데 이용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년전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에 앞장서온 김기창 고려대 교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논란이 재점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발표하면서 공인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 또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공인인증 제도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가 아니라 전문가와 정책 당국이 이를 둘러싸고 지리멸렬한 논쟁만 거듭하면서 오히려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공인인증서 이슈는 이미 지난 수년간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거듭된 사안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정치인들까지 해당 이슈에 발을 담그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 전문가는 "법제도는 정말 컴퓨터나 보안을 하나도 모르는 일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 당장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공인인증 제도를 전면폐지하자는 주장은 이뤄져선 안된다"면서 "다만 기술을 아는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은행과 상거래 사이트의 수많은 플러그인 보안 프로그램 설치 강요는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이를 악용한 악성 공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이용자 `선택' 귄리를 보장해 주느냐의 문제"라면서 "(공인인증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서로 조율하고 버무려 제도 개선에 반영하면 될텐데 지금 상황은 자존심 싸움처럼 번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정보보호 정책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는 문제가 터지면 법률로 강제하고, 기업이나 기관은 이 법률을 수행한 것만으로 `면피'를 하고, 이용자는 다시 무거운 책임과 불편함을 떠 안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희생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우선인가를 따져 법제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논란이 상호 비방으로 점철됐던 그간의 과정을 미뤄볼 때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공인인증서 존폐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조경제연구회는 25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안전'하지도 않은데 이용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년전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에 앞장서온 김기창 고려대 교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논란이 재점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발표하면서 공인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 또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공인인증 제도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가 아니라 전문가와 정책 당국이 이를 둘러싸고 지리멸렬한 논쟁만 거듭하면서 오히려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공인인증서 이슈는 이미 지난 수년간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거듭된 사안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정치인들까지 해당 이슈에 발을 담그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 전문가는 "법제도는 정말 컴퓨터나 보안을 하나도 모르는 일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 당장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공인인증 제도를 전면폐지하자는 주장은 이뤄져선 안된다"면서 "다만 기술을 아는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은행과 상거래 사이트의 수많은 플러그인 보안 프로그램 설치 강요는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이를 악용한 악성 공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이용자 `선택' 귄리를 보장해 주느냐의 문제"라면서 "(공인인증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서로 조율하고 버무려 제도 개선에 반영하면 될텐데 지금 상황은 자존심 싸움처럼 번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정보보호 정책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는 문제가 터지면 법률로 강제하고, 기업이나 기관은 이 법률을 수행한 것만으로 `면피'를 하고, 이용자는 다시 무거운 책임과 불편함을 떠 안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희생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우선인가를 따져 법제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