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계속되면서 정보 유출기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기업명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중처벌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18일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3752만건에 이른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58곳의 기업ㆍ기관 중 14곳에만 9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58개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2011년 법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심의회의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공개할 의지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약 40곳의 개인정보유출 업체를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일함을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유출기업을 공개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유출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유출건수가 많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업체, 소상공인을 제외한 대기업 등으로 차등해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형사상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2차 피해방지에 대한 조치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카콜라와 야후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사회통념상 흉악범은 얼굴을 공개하지만 모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개인정보유출이 흉악범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개인정보유출 업체만 공개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 역시 "상습 개인정보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게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상습 위반 업체는 없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해당 기업의 과실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18일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3752만건에 이른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58곳의 기업ㆍ기관 중 14곳에만 9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58개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2011년 법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심의회의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공개할 의지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약 40곳의 개인정보유출 업체를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일함을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유출기업을 공개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유출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유출건수가 많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업체, 소상공인을 제외한 대기업 등으로 차등해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형사상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2차 피해방지에 대한 조치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카콜라와 야후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사회통념상 흉악범은 얼굴을 공개하지만 모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개인정보유출이 흉악범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개인정보유출 업체만 공개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 역시 "상습 개인정보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게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상습 위반 업체는 없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해당 기업의 과실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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