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보관기간 들쭉날쭉… 일본에 서버 둔 `라인` 국제공조 필요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카카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모바일 메신저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도 모바일 메신저가 각종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장 7일 이후에는 내용이 모두 사라지고 영장 발부 외에는 협조가 어려워 수사에 활용되기 위해선 여러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지난 20일 검찰ㆍ경찰합동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가 세월호 승선자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사건 규명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소식이 전해지면서 승선자들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매스컴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빠르게 전파됐다. 수사본부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줄 자료로 승선자들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하기로 한 것이다. 수사본부는 메시지를 분석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퍼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최근 몇 년 새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모바일 메신저를 사건의 정황 분석이나 증거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바일 메신저가 얼마나 증거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를 주고받은 날짜와 시간 등 로그 기록만 3개월 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대화기록을 보관할지 여부는 사실상 개별 기업 판단에 맡기고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현재 대화를 서버에 저장해두는 기간이 5∼7일이다. 이후에는 카카오톡을 설치한 모바일 기기를 복구하지 않는 이상 대화내용을 볼 수 없다. 만약 수사본부가 조금이라도 영장발부를 지연했다면 세월호 승선자들의 메시지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인의 경우 카카오보다 증거 자료로 채택하기가 더 어렵다. 라인은 모든 대화 내용과 기록이 한국이 아니라 라인 본사가 위치한 일본에 보관돼 있다. 수사당국이 라인의 대화내용을 원할 경우에는 일본 당국에 수사 요청을 보내 국제 공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이 이렇게 대화 메시지를 저장하기 어려운 데에는 이용자 보호와 함께 처리해야할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하루에 처리하는 대화량은 지난해 40억건 규모에서 최근 55억건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카카오가 국민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내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 서버 저장기간을 더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압수수색이라는 강한 방법보다는 적어도 사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한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최근에는 문자 메시지보다는 카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가 소송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몇 달 후에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이들 자료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자료가 광범위하게 수사 자료에 쓰이려면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보존이 필요하다는 보존명령이라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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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검찰ㆍ경찰합동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가 세월호 승선자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사건 규명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소식이 전해지면서 승선자들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매스컴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빠르게 전파됐다. 수사본부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줄 자료로 승선자들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하기로 한 것이다. 수사본부는 메시지를 분석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퍼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최근 몇 년 새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모바일 메신저를 사건의 정황 분석이나 증거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바일 메신저가 얼마나 증거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를 주고받은 날짜와 시간 등 로그 기록만 3개월 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대화기록을 보관할지 여부는 사실상 개별 기업 판단에 맡기고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현재 대화를 서버에 저장해두는 기간이 5∼7일이다. 이후에는 카카오톡을 설치한 모바일 기기를 복구하지 않는 이상 대화내용을 볼 수 없다. 만약 수사본부가 조금이라도 영장발부를 지연했다면 세월호 승선자들의 메시지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인의 경우 카카오보다 증거 자료로 채택하기가 더 어렵다. 라인은 모든 대화 내용과 기록이 한국이 아니라 라인 본사가 위치한 일본에 보관돼 있다. 수사당국이 라인의 대화내용을 원할 경우에는 일본 당국에 수사 요청을 보내 국제 공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이 이렇게 대화 메시지를 저장하기 어려운 데에는 이용자 보호와 함께 처리해야할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하루에 처리하는 대화량은 지난해 40억건 규모에서 최근 55억건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카카오가 국민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내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 서버 저장기간을 더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압수수색이라는 강한 방법보다는 적어도 사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한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최근에는 문자 메시지보다는 카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가 소송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몇 달 후에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이들 자료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자료가 광범위하게 수사 자료에 쓰이려면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보존이 필요하다는 보존명령이라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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