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등 4개 개정안 발의
금융권 상품ㆍ서비스 정비 예상
금융권 상품ㆍ서비스 정비 예상
금융서비스 이용 시 성별, 장애, 인종 등에 따른 우대와 배제 등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10인의 의원들은 금융서비스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4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법 일부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은행이 이용자의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사유로 특정 이용자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은 카드사들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사유로 특정 신용카드 회원 등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경우는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항목으로 성별, 장애, 인종 등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들 4개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부문에서 장애,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요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사, 대부업체들은 상품, 서비스와 광고 등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금융사들은 여성 전용, 남성 전용 상품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성별에 따른 우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 성별에 대한 우대가 다른 성별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이들 법안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은행 서비스와 카드 사용, 투자상품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호소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장애인 등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차별과 우대의 범위를 놓고 해석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10인의 의원들은 금융서비스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4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법 일부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은행이 이용자의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사유로 특정 이용자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은 카드사들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사유로 특정 신용카드 회원 등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경우는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항목으로 성별, 장애, 인종 등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들 4개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부문에서 장애,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요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사, 대부업체들은 상품, 서비스와 광고 등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금융사들은 여성 전용, 남성 전용 상품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성별에 따른 우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 성별에 대한 우대가 다른 성별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이들 법안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은행 서비스와 카드 사용, 투자상품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호소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장애인 등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차별과 우대의 범위를 놓고 해석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