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자문서 시장 11.5% 성장 5조4148억 규모
정부 2015년까지 전자문서비율 50%로 확대추진
국민 편익 ㆍ 비용 절감 ㆍ 공공 투명성 제고 등 기대
정부 2015년까지 전자문서비율 50%로 확대추진
국민 편익 ㆍ 비용 절감 ㆍ 공공 투명성 제고 등 기대
■전자문서 상용화 현주소와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자문서 이용률은 43.1%로 전년 대비 4.9%p 상승했다. IT산업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산업의 규모는 전년보다 11.5% 성장한 5조 4148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문서의 확대는 비단 페이퍼리스를 통해 종이문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다. 행정력 절약과 신속성,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의의가 부각되고 있다. 종이문서보다 관리가 엄격하고 위ㆍ변조 방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 솔루션업계는 여전히 종이문서의 보루로 남아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24의 종이문서 유통을 전자문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민원24에서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종이문서로만 출력해야 한다. 출력된 서류는 다시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전달받은 기관이나 기업은 이를 다시 종이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문서화 된 행정민원 문서가 다시 종이문서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전자문서 솔루션업계는 민원24에서 발급하는 민원 1208종 가운데 대다수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도 예외가 아니다. 전자문서로 발급해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기업, 각급 학교 등에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등초본 등 민원24 민원서류도 전자문서로 발급해야"
한 전자문서 솔루션업체 대표는 "민원24 민원서류를 전자화해 발급하면 현재처럼 민원24에서 그때그때 일일이 출력해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원24 접속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 편의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반대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로 위ㆍ변조와 해킹 등 보안 우려를 든다. 민원인의 정보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위ㆍ변조될 수 있고, 해킹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편의만을 생각해 민간에 보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굳이 위험이 큰 전자문서 발급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다.
안행부는 현재 전자문서 유통 방식의 민원서류 제3자 제출제도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3자제출은 민원24에서 제출처에 직접 송신하는 제도로 수신처가 제3자 제출수신처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 기관과 극히 소수 민간기업 등에 국한돼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 간 전자적으로 열람해 확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부처간에는 상당히 정착돼 있으나 아직 많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이 가입돼 있지 않다. 물론 민간은 배제돼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 김성렬 실장은 "우리나라는 UN이 2년마다 실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 연속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전자정부화가 세계 최고"라며 "민원서류의 전자 유통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대해 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원제도과 정민선 사무관도 "현재로선 민원 발급 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경우는 위ㆍ변조와 해킹 등의 우려가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민원서류 전자문서 발급 반대는 현재로선 완고하다. 그러나 전자문서 솔루션 업계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이란 새 제도가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민원서류의 전자문서 발급도 새로운 기술을 통해 보안이 강화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전자문서 솔루션업체 대표는 "타임스탬프(Time Stamp) 기술이나 2D바코드,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문서의 위ㆍ변조와 해킹을 근본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술과 제도 미비로 보안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많이 불식됐다"고 말했다.
◇전자문서는 업무 투명성을 지원해 부패와 비리도 방지
전자문서 유통의 편리성과 보안성은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제도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일반 메일에 보안성을 강화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한 샵메일 제도는 지난 2월부터 경찰청이 교통법칙금, 과태료 등을 전달하는 데 도입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학력증명서와 외국어성적증명서 등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수신처에 직접 샵메일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했다. 발급된 전자문서는 PC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샵메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타임스탬프 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타임스탬프는 전자문서가 특정시점에 존재했고 이후 위ㆍ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공개키기반의 국제표준 기술로서 전자문서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보편적 수단이다.
부차적인 문제지만, 전자문서 유통 증가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직결된다. NIPA는 관련산업 발전촉진과 이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전자문서 유통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24의 전자문서 발급 전환은 국내 전자문서 유통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편의는 물론 행정력과 자원 절약으로 얻는 비용 절감과 함께 탄소 감축,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기대효과가 엄청나다. 여기에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된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검경의 관련 기관 수사과정에서 문서 파기가 목격됐다. 불리한 문서의 파기와 위ㆍ변조는 전자문서화로 막을 수 있다. 종이서류는 담당자가 보관 및 관리한다.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파기, 교체, 변조할 수 있다. 담당자와 감독자가 공모해 얼마든지 서류를 위ㆍ변조 파기할 수 있다.
각종 업무를 전자문서(결재)로 처리하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전자결재에 의해 처리된 전자문서는 전산시스템에 보관 및 관리된다. 여기에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별도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타임스탬프를 발급해 놓는다면 위ㆍ변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업무는 곧 문서다. 문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자문서화는 부패와 비리를 막는 방편이다. 경제활동인구가 거의 100%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위ㆍ변조 대비 기술이 개발된 상황에서 민원서류의 전자문서 발급은 서둘러야 한다. 민원서류의 전자문서화를 반대하는 것이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정보 독점을 위한 핑계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규화선임기자 david@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자문서 이용률은 43.1%로 전년 대비 4.9%p 상승했다. IT산업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산업의 규모는 전년보다 11.5% 성장한 5조 4148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문서의 확대는 비단 페이퍼리스를 통해 종이문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다. 행정력 절약과 신속성,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의의가 부각되고 있다. 종이문서보다 관리가 엄격하고 위ㆍ변조 방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 솔루션업계는 여전히 종이문서의 보루로 남아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24의 종이문서 유통을 전자문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민원24에서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종이문서로만 출력해야 한다. 출력된 서류는 다시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전달받은 기관이나 기업은 이를 다시 종이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문서화 된 행정민원 문서가 다시 종이문서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전자문서 솔루션업계는 민원24에서 발급하는 민원 1208종 가운데 대다수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도 예외가 아니다. 전자문서로 발급해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기업, 각급 학교 등에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등초본 등 민원24 민원서류도 전자문서로 발급해야"
한 전자문서 솔루션업체 대표는 "민원24 민원서류를 전자화해 발급하면 현재처럼 민원24에서 그때그때 일일이 출력해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원24 접속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 편의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반대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로 위ㆍ변조와 해킹 등 보안 우려를 든다. 민원인의 정보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위ㆍ변조될 수 있고, 해킹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편의만을 생각해 민간에 보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굳이 위험이 큰 전자문서 발급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다.
안행부는 현재 전자문서 유통 방식의 민원서류 제3자 제출제도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3자제출은 민원24에서 제출처에 직접 송신하는 제도로 수신처가 제3자 제출수신처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 기관과 극히 소수 민간기업 등에 국한돼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 간 전자적으로 열람해 확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부처간에는 상당히 정착돼 있으나 아직 많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이 가입돼 있지 않다. 물론 민간은 배제돼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 김성렬 실장은 "우리나라는 UN이 2년마다 실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 연속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전자정부화가 세계 최고"라며 "민원서류의 전자 유통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대해 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원제도과 정민선 사무관도 "현재로선 민원 발급 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경우는 위ㆍ변조와 해킹 등의 우려가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민원서류 전자문서 발급 반대는 현재로선 완고하다. 그러나 전자문서 솔루션 업계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이란 새 제도가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민원서류의 전자문서 발급도 새로운 기술을 통해 보안이 강화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전자문서 솔루션업체 대표는 "타임스탬프(Time Stamp) 기술이나 2D바코드,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문서의 위ㆍ변조와 해킹을 근본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술과 제도 미비로 보안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많이 불식됐다"고 말했다.
◇전자문서는 업무 투명성을 지원해 부패와 비리도 방지
전자문서 유통의 편리성과 보안성은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제도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일반 메일에 보안성을 강화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한 샵메일 제도는 지난 2월부터 경찰청이 교통법칙금, 과태료 등을 전달하는 데 도입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학력증명서와 외국어성적증명서 등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수신처에 직접 샵메일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했다. 발급된 전자문서는 PC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샵메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타임스탬프 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타임스탬프는 전자문서가 특정시점에 존재했고 이후 위ㆍ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공개키기반의 국제표준 기술로서 전자문서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보편적 수단이다.
부차적인 문제지만, 전자문서 유통 증가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직결된다. NIPA는 관련산업 발전촉진과 이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전자문서 유통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24의 전자문서 발급 전환은 국내 전자문서 유통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편의는 물론 행정력과 자원 절약으로 얻는 비용 절감과 함께 탄소 감축,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기대효과가 엄청나다. 여기에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된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검경의 관련 기관 수사과정에서 문서 파기가 목격됐다. 불리한 문서의 파기와 위ㆍ변조는 전자문서화로 막을 수 있다. 종이서류는 담당자가 보관 및 관리한다.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파기, 교체, 변조할 수 있다. 담당자와 감독자가 공모해 얼마든지 서류를 위ㆍ변조 파기할 수 있다.
각종 업무를 전자문서(결재)로 처리하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전자결재에 의해 처리된 전자문서는 전산시스템에 보관 및 관리된다. 여기에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별도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타임스탬프를 발급해 놓는다면 위ㆍ변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업무는 곧 문서다. 문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자문서화는 부패와 비리를 막는 방편이다. 경제활동인구가 거의 100%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위ㆍ변조 대비 기술이 개발된 상황에서 민원서류의 전자문서 발급은 서둘러야 한다. 민원서류의 전자문서화를 반대하는 것이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정보 독점을 위한 핑계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규화선임기자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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