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신정책 수요자 중심 대전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10년을 좌우하는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이끌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IT나 단일 품목이 먹거리였다면, 이제 이를 과학과 융합한 것이 10년을 좌우하는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그간 우리 경제가 추구하던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는데,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기술·ICT 인프라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CT 중심축 가운데중 하나인 통신정책과 관련해 통신비 경감이나 요금인가제 폐지 등 국지적 당면현안 해결보다는 큰 틀에서 '판'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통신 요금 인가제 등 모든 통신관련 현안을 공급자 논리에서 풀어왔는데, 이제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급이 아닌, 수요, 소비를 기준으로 이를 재정리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방통위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전에 변경된 보조금 기준 적용 등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키는 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들 요구에 그는 "소비자 위주 요금 경쟁으로 전환해야 하며, 각론은 향후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며 신중한 면모를 드러냈다. 'UHD 방송 상용화에 지상파를 배제해선 안된다', '재난통신망 선정에 LTE 방식은 부적절한만큼 이를 재고해달라'는 일부 의원들 요구에도 "취임 후 그간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최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IT나 단일 품목이 먹거리였다면, 이제 이를 과학과 융합한 것이 10년을 좌우하는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그간 우리 경제가 추구하던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는데,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기술·ICT 인프라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CT 중심축 가운데중 하나인 통신정책과 관련해 통신비 경감이나 요금인가제 폐지 등 국지적 당면현안 해결보다는 큰 틀에서 '판'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통신 요금 인가제 등 모든 통신관련 현안을 공급자 논리에서 풀어왔는데, 이제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급이 아닌, 수요, 소비를 기준으로 이를 재정리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방통위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전에 변경된 보조금 기준 적용 등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키는 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들 요구에 그는 "소비자 위주 요금 경쟁으로 전환해야 하며, 각론은 향후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며 신중한 면모를 드러냈다. 'UHD 방송 상용화에 지상파를 배제해선 안된다', '재난통신망 선정에 LTE 방식은 부적절한만큼 이를 재고해달라'는 일부 의원들 요구에도 "취임 후 그간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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