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규정·예외조항 남발 개선
전문가 "법개정 필요하나 효율성 글쎄"
전문가 "법개정 필요하나 효율성 글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 정비하자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데다 일관성 없는 규정과 예외 조항 남발로 정보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 정보통신, 의료, 교육 등으로 개별 제정된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이하 통합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1일 통합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가졌다. 초안을 발표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법령 공급자 중심이면서도 애매한 조항이 많아 법 적용이 쉽지 않다"면서 "중복 규제가 많아 사업자에게 고충이 큰 구조인데 정작 이용자들의 권리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는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의 4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중복규제와 비효율성으로 정작 법 준수율은 떨어지는 사태가 초래되기도 한다.
그는 "형평에 맞고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하나의 사업자가 1개 법을 준수하면 되도록 법을 쉽고 명확하게 개선해 준수율을 높이는 한편 책임은 무겁게 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통합법의 방향을 설명했다.초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교육기본법, 의료법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통합,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별로 차별적인 규율이 이뤄지던 것을 동일 수준의 규제로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 규정도 명확하게 개선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명문화 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한 것도 특징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법적 근거도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대했던 효율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여전히 개별 소관부처에서 법 집행을 담당해야 해서 유기적인 정책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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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 정보통신, 의료, 교육 등으로 개별 제정된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이하 통합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1일 통합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가졌다. 초안을 발표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법령 공급자 중심이면서도 애매한 조항이 많아 법 적용이 쉽지 않다"면서 "중복 규제가 많아 사업자에게 고충이 큰 구조인데 정작 이용자들의 권리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는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의 4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중복규제와 비효율성으로 정작 법 준수율은 떨어지는 사태가 초래되기도 한다.
그는 "형평에 맞고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하나의 사업자가 1개 법을 준수하면 되도록 법을 쉽고 명확하게 개선해 준수율을 높이는 한편 책임은 무겁게 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통합법의 방향을 설명했다.초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교육기본법, 의료법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통합,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별로 차별적인 규율이 이뤄지던 것을 동일 수준의 규제로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 규정도 명확하게 개선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명문화 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한 것도 특징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법적 근거도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대했던 효율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여전히 개별 소관부처에서 법 집행을 담당해야 해서 유기적인 정책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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