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호기' 역량 결집·기관간 협력 등 지원방안 모색
안전행정부가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전자정부 수출 확대의 호기로 삼기 위해 전자정부 수출전략을 새로 짠다.
23일 안행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관련 기관, 학계 및 수출 기업 관련 업무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수출 지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전자정부 수출확대를 막는 문제점으로 △자금지원, 정보수집, 행정혁신경험 전수 등 기능이 각 부처 및 기관에 분산된 점 △각 기능을 가진 부처 및 기관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실제 기관별로 외교부·기재부(원조), 안행부(경험전수, 수출지원), 개별부처(수출지원)으로 나뉘어져, 부처간 협력 없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전략국가를 선정해도 이에 대한 집중 지원이 어려워 대규모 전자정부 수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각 국 정부는 최근 3년 간 전자정부 사업실적을 요구하는데, 전자정부 해외 진출 실적의 80% 이상을 대기업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본사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대기업이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한국이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 기금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 우리 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적은데 이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기구에 전자정부, 행정혁신 경험을 보유한 기관의 전문가 파견과 함께 기관이 보유한 자금, 정보, 행정경험 등의 역량을 결집하고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남교 안행부 전자정부수출지원단장은 "해외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놓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수행되는 전자정부 사업에 참여 확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전자정부 수출 대상국가(33개)의 정보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전자정부 현황 및 수출 전망' 책자를 발간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유·무상 원조자금을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초기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에 정부 차원에서 공여되는 ODA 자금의 하나다. 전자정부에는 현재까지 총 15건, 4억6200만달러(4.9%) 규모를 지원했다.
현재 원조자금으로 진행중인 전자정부 사업으로는 '탄자니아 주민증 데이터센터 건립사업'과 '말리 정부행정망 개발사업' 등이 있다. KOICA측은 "전자정부 분야는 개도국 국가상황과 ICT 현황(법·제도, 역량, 인프라)을 고려해 파일럿을 추진 후 시스템 활용도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 물자공여 또는 인프라 건설 위주의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23일 안행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관련 기관, 학계 및 수출 기업 관련 업무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수출 지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전자정부 수출확대를 막는 문제점으로 △자금지원, 정보수집, 행정혁신경험 전수 등 기능이 각 부처 및 기관에 분산된 점 △각 기능을 가진 부처 및 기관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실제 기관별로 외교부·기재부(원조), 안행부(경험전수, 수출지원), 개별부처(수출지원)으로 나뉘어져, 부처간 협력 없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전략국가를 선정해도 이에 대한 집중 지원이 어려워 대규모 전자정부 수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각 국 정부는 최근 3년 간 전자정부 사업실적을 요구하는데, 전자정부 해외 진출 실적의 80% 이상을 대기업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본사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대기업이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한국이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 기금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 우리 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적은데 이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기구에 전자정부, 행정혁신 경험을 보유한 기관의 전문가 파견과 함께 기관이 보유한 자금, 정보, 행정경험 등의 역량을 결집하고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남교 안행부 전자정부수출지원단장은 "해외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놓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수행되는 전자정부 사업에 참여 확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전자정부 수출 대상국가(33개)의 정보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전자정부 현황 및 수출 전망' 책자를 발간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유·무상 원조자금을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초기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에 정부 차원에서 공여되는 ODA 자금의 하나다. 전자정부에는 현재까지 총 15건, 4억6200만달러(4.9%) 규모를 지원했다.
현재 원조자금으로 진행중인 전자정부 사업으로는 '탄자니아 주민증 데이터센터 건립사업'과 '말리 정부행정망 개발사업' 등이 있다. KOICA측은 "전자정부 분야는 개도국 국가상황과 ICT 현황(법·제도, 역량, 인프라)을 고려해 파일럿을 추진 후 시스템 활용도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 물자공여 또는 인프라 건설 위주의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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