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11년을 표류해 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구축이 큰 산을 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재난망 구축 기술방식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 따르면 미래부는 700㎒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공공안전용(PS, Public Safety)-LTE로 재난망을 구축한다. 또 철도와 해상 내비게이션까지 포함하는 '통합공공망' 방식을 적용해 자가망에 일부 상용망을 보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LTE를 재난용으로 특화한 PS-LTE를 다양한 기술검증을 통해 차세대 재난안전망용 기술로 확정했다. 단말간 직접통화와 푸시투토크(즉시통화), 단독기지국활용 등 일부 기능이 부족하지만 현재 표준화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폭넓은 산업생태계로 인해 진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난망을 위한 기술로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재난안전망을 위한 주파수로 700㎒를 주파수분할(FDD) 방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난대응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두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주파 '황금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재난망 구축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기술방식이 일단락됐다. 이제 안전행정부는 미래부가 결정한 기술방식에 따라 정보화기본계획(ISP)를 수립하고, 사업제안서(RFP) 모집과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향후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가안전처가 모든 업무를 인수받아 2017년까지 전국적인 재난망을 완료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말처럼 간단할까. 기술방식 선정의 큰 산을 넘었다고는 하나 재난망 구축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재난망 운영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할지, 미국의 퍼스트넷(FirstNet)처럼 독립기관을 설립할지, 아니면 영국처럼 민간에 위탁할지 앞으로 정보화기본계획(ISP)를 수립하면서 확정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할 경우 전국망을 관리하는 새로운 기간통신사가 생기는 셈으로 새로운 '관피아' 논란의 소지도 있다.
또 700㎒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기로 큰 틀을 정하기는 했으나 세부적인 주파수 대역은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미래부는 해외 시장 진출 등을 고려해 이미 LTE 방식의 재난망 구축을 결정한 미국·캐나다·영국 등과 같은 주파수 대역을 원하고 있으나, 이 대역은 지난 2012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정한 모바일광개토플랜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700㎒ 주파수 대역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도 조율해야 한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경제성 시비는 많이 사라졌다고 하나 2조원대의 예산 확보와, 선제적인 기술 표준화 및 개발 역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한다.
정부는 재난망 구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신속히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본격적인 구축에 착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졸속은 안된다. 재난망은 국민의 안전을 높이고자 구축하는 것이다. 부실은 결코 안 된다. 어떤 의혹이 나와서도 안 된다. 통신선진국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대한 속도는 높이되,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재난망 구축 기술방식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 따르면 미래부는 700㎒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공공안전용(PS, Public Safety)-LTE로 재난망을 구축한다. 또 철도와 해상 내비게이션까지 포함하는 '통합공공망' 방식을 적용해 자가망에 일부 상용망을 보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LTE를 재난용으로 특화한 PS-LTE를 다양한 기술검증을 통해 차세대 재난안전망용 기술로 확정했다. 단말간 직접통화와 푸시투토크(즉시통화), 단독기지국활용 등 일부 기능이 부족하지만 현재 표준화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폭넓은 산업생태계로 인해 진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난망을 위한 기술로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재난안전망을 위한 주파수로 700㎒를 주파수분할(FDD) 방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난대응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두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주파 '황금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재난망 구축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기술방식이 일단락됐다. 이제 안전행정부는 미래부가 결정한 기술방식에 따라 정보화기본계획(ISP)를 수립하고, 사업제안서(RFP) 모집과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향후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가안전처가 모든 업무를 인수받아 2017년까지 전국적인 재난망을 완료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말처럼 간단할까. 기술방식 선정의 큰 산을 넘었다고는 하나 재난망 구축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재난망 운영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할지, 미국의 퍼스트넷(FirstNet)처럼 독립기관을 설립할지, 아니면 영국처럼 민간에 위탁할지 앞으로 정보화기본계획(ISP)를 수립하면서 확정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할 경우 전국망을 관리하는 새로운 기간통신사가 생기는 셈으로 새로운 '관피아' 논란의 소지도 있다.
또 700㎒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기로 큰 틀을 정하기는 했으나 세부적인 주파수 대역은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미래부는 해외 시장 진출 등을 고려해 이미 LTE 방식의 재난망 구축을 결정한 미국·캐나다·영국 등과 같은 주파수 대역을 원하고 있으나, 이 대역은 지난 2012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정한 모바일광개토플랜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700㎒ 주파수 대역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도 조율해야 한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경제성 시비는 많이 사라졌다고 하나 2조원대의 예산 확보와, 선제적인 기술 표준화 및 개발 역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한다.
정부는 재난망 구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신속히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본격적인 구축에 착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졸속은 안된다. 재난망은 국민의 안전을 높이고자 구축하는 것이다. 부실은 결코 안 된다. 어떤 의혹이 나와서도 안 된다. 통신선진국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대한 속도는 높이되,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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