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세부 기준없어 혼란"
당국 등 사전준비 미흡 '지적'
당국 등 사전준비 미흡 '지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에 따라 금융 현장이 각종 서식과 약관 변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사전 준비에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각종 내·외부 서식 및 약관을 개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 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금융거래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고객 공지를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했다. 신한은행도 7일부로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이용약관', '신한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변경했다. 약관에 주민등록번호 제공 조항을 개선했다.
또 우리은행은 새로운 법 조항이 주요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했으며 부수 업무와 관련된 서식 등을 개정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주부터 개선된 서식 사용을 시작해 연말까지 모든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의 개선 사항은 10월 차세대 시스템 오픈에 맞춰 변경한다. 이 밖에도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개정된 법에 맞춰 현재 약관, 서식을 개정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미리 준비를 해서 주요 업무에는 적용을 미리 했기 때문에 창구에서 혼란은 없으며 일주 세부적인 사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현장의 금융사 직원들은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이 1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금융사들과 금융당국이 세부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이 시행된 후 뒤늦게 금융사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실제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등에 법적용이 명확한 업무는 문제가 없지만 다양한 서비스 신청과 신고 등이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직원은 "금융사들이 취급하는 서식이 방대해 서식별로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고객 관련 서류뿐 아니라 내부 직원 관련 서류도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선할 사안이 많다"고 토로했다.
금융사에는 본부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도 판단을 못해 다시 안전행정부, 금융당국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또 창구 현장에까지 개선된 서식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직원들이 검은 펜으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는 방식으로도 업무를 보고 있다. 금융권의 업무와 서식이 방대한 만큼 모든 부문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점검하고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주민번호 수집 제한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융당국도 서식을 뒤늦게 바꾸기에 바쁜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출입증발급 신청서, 비밀취급인가요청서, 보안서약서, 비밀취급인가대장, 비밀지출승인서 등 각종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회사들과 금융당국이 미리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에 대비해 기준을 만들고 유권해석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각종 내·외부 서식 및 약관을 개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 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금융거래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고객 공지를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했다. 신한은행도 7일부로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이용약관', '신한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변경했다. 약관에 주민등록번호 제공 조항을 개선했다.
또 우리은행은 새로운 법 조항이 주요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했으며 부수 업무와 관련된 서식 등을 개정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주부터 개선된 서식 사용을 시작해 연말까지 모든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의 개선 사항은 10월 차세대 시스템 오픈에 맞춰 변경한다. 이 밖에도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개정된 법에 맞춰 현재 약관, 서식을 개정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미리 준비를 해서 주요 업무에는 적용을 미리 했기 때문에 창구에서 혼란은 없으며 일주 세부적인 사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현장의 금융사 직원들은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이 1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금융사들과 금융당국이 세부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이 시행된 후 뒤늦게 금융사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실제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등에 법적용이 명확한 업무는 문제가 없지만 다양한 서비스 신청과 신고 등이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직원은 "금융사들이 취급하는 서식이 방대해 서식별로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고객 관련 서류뿐 아니라 내부 직원 관련 서류도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선할 사안이 많다"고 토로했다.
금융사에는 본부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도 판단을 못해 다시 안전행정부, 금융당국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또 창구 현장에까지 개선된 서식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직원들이 검은 펜으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는 방식으로도 업무를 보고 있다. 금융권의 업무와 서식이 방대한 만큼 모든 부문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점검하고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주민번호 수집 제한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융당국도 서식을 뒤늦게 바꾸기에 바쁜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출입증발급 신청서, 비밀취급인가요청서, 보안서약서, 비밀취급인가대장, 비밀지출승인서 등 각종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회사들과 금융당국이 미리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에 대비해 기준을 만들고 유권해석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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