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파기기한 17일로 종료… 위반땐 3000만원이하 과태료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로 종료되고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기존 보유하던 주민번호 파기 기한이 17일자로 끝났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2012년 8월18일)에 따라 지난해 2월18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 초부터 시작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 이어진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기존 보유하던 주민번호 파기 기한이 17일자로 끝났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2012년 8월18일)에 따라 지난해 2월18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 초부터 시작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 이어진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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