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한목소리로 주민번호 개정 촉구
주민등록번호 개편 요구가 국회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다. 특히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국민은 자유롭게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번호에 대한 범죄 의지 자체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는 여야 한목소리로 정부의 주민번호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브리핑을 통해 ‘주민번호 제도 개선’이 땜질식 대응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며 근본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반세기 가까이 사용해온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려면 상당한 비용과 불편이 따를 것이지만, 본질적 해결책 없는 땜질식 대안으로는 오히려 주민번호가 정보범죄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정부가)명심해야 한다”면서 “안전행정부는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주민번호 체계의 변경은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에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큰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라며 “여러 측면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나 새 도로명 주소 정책과 같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주민번호 체계 개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번 유출된 주민번호는 유출 피해자에게 평생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만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웅래, 진선미(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원 3인은 진보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노웅래 의원은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도둑맞고 있다. 심지어 중국 해커로부터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가 역수입 될 정도로 ‘전세계 공동 자산’이 된 처지”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누구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도 “변경시 새롭게 부여되는 번호는 ‘임의번호’ 체계여야 하며 정부 내에서도 주민등록 관련 사무에 한정해 주민번호를 사용토록 하고, 개별 영역별로 식별번호를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임의번호 체계로 전환한다면 훔쳐도, 훔친 이후에 쓸모없는 정보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범죄 인센티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28일 국회는 여야 한목소리로 정부의 주민번호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브리핑을 통해 ‘주민번호 제도 개선’이 땜질식 대응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며 근본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반세기 가까이 사용해온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려면 상당한 비용과 불편이 따를 것이지만, 본질적 해결책 없는 땜질식 대안으로는 오히려 주민번호가 정보범죄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정부가)명심해야 한다”면서 “안전행정부는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주민번호 체계의 변경은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에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큰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라며 “여러 측면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나 새 도로명 주소 정책과 같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주민번호 체계 개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번 유출된 주민번호는 유출 피해자에게 평생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만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웅래, 진선미(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원 3인은 진보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노웅래 의원은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도둑맞고 있다. 심지어 중국 해커로부터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가 역수입 될 정도로 ‘전세계 공동 자산’이 된 처지”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누구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도 “변경시 새롭게 부여되는 번호는 ‘임의번호’ 체계여야 하며 정부 내에서도 주민등록 관련 사무에 한정해 주민번호를 사용토록 하고, 개별 영역별로 식별번호를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임의번호 체계로 전환한다면 훔쳐도, 훔친 이후에 쓸모없는 정보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범죄 인센티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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