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U 산하로 검사 제재규정 일원화 추진… 과태료도 상향조정키로 2017년 FATF 상호평가 앞서 관리강화로 대응
금융당국이 여러 정부부처로 분산돼 있는 자금세탁 관련 검사·제재규정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또 자금세탁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양형이나 과태료를 차등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자금세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를 앞두고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 방지 제재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여러 정부부처로 분산돼 있는 자금세탁 관련 제재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재는 금융위원회 외에도 미래부나 안행부 등 수탁기관을 통해 검사나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 소관으로 통일하고자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자금세탁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으로 물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대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금법은 금융사들이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고객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돼 있어, 실효성이 미미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18개 은행에 국가자금세탁위험 평가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이어 내년에는 증권사나 보험, 농수협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으로까지 구축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도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제재수위를 상향함에 따라,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미국의 제재 사례를 준법감시인을 통해 은행에 전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2017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에 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차기 FATF 의장에 선출되고 현재 의장직에 오르기 전 부의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일환으로 지난 7월에는 FIU를 보좌해 정책적·학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국금융연구원 산하에 자금세탁방지연구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또 자금세탁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양형이나 과태료를 차등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자금세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를 앞두고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 방지 제재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여러 정부부처로 분산돼 있는 자금세탁 관련 제재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재는 금융위원회 외에도 미래부나 안행부 등 수탁기관을 통해 검사나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 소관으로 통일하고자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자금세탁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으로 물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대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금법은 금융사들이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고객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돼 있어, 실효성이 미미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18개 은행에 국가자금세탁위험 평가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이어 내년에는 증권사나 보험, 농수협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으로까지 구축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도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제재수위를 상향함에 따라,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미국의 제재 사례를 준법감시인을 통해 은행에 전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2017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에 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차기 FATF 의장에 선출되고 현재 의장직에 오르기 전 부의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일환으로 지난 7월에는 FIU를 보좌해 정책적·학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국금융연구원 산하에 자금세탁방지연구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