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당국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으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검열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대책마련과 설득 과정이 이어져야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10월 7일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만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국내 뿌리를 둔 기업이 정부의 법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지만,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다음카카오의 발표에 대해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언급해 영장 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함을 피력했다.
법조계는 다음카카오의 영장 불응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다음카카오가 정부가 집행하는 감청영장에 불응할 경우 실정법 위반이며, 불응하는 과정에서 대치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 세월호 사건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간 또 다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음카카오가 이용자에 감청 사실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이용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다음카카오가 밝힌 ‘투명성 리포트’처럼 진실을 알리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 역시 다음카카오 대책 발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문제는 감청 영장에 한해 공권력 조치에 불응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원천적으로 개인 정보가 외부기관에 의해 빼돌려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사태의 책임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면피용 사과가 아니라,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피해자와 국민이 궁금해하는 회피하지 않고 솔직히 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다음카카오가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하는 국가기관 입장에서 영장 집행을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많다”며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대응책이 아니라, 이용자에 어떻게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지 사실을 전달하고 이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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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10월 7일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만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국내 뿌리를 둔 기업이 정부의 법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지만,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다음카카오의 발표에 대해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언급해 영장 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함을 피력했다.
법조계는 다음카카오의 영장 불응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다음카카오가 정부가 집행하는 감청영장에 불응할 경우 실정법 위반이며, 불응하는 과정에서 대치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 세월호 사건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간 또 다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음카카오가 이용자에 감청 사실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이용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다음카카오가 밝힌 ‘투명성 리포트’처럼 진실을 알리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 역시 다음카카오 대책 발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문제는 감청 영장에 한해 공권력 조치에 불응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원천적으로 개인 정보가 외부기관에 의해 빼돌려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사태의 책임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면피용 사과가 아니라,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피해자와 국민이 궁금해하는 회피하지 않고 솔직히 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다음카카오가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하는 국가기관 입장에서 영장 집행을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많다”며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대응책이 아니라, 이용자에 어떻게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지 사실을 전달하고 이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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