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미만 주택매매 0.5%로… 3억이상 전월세는 0.4%로
6억∼9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가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원 이상 주택의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리는 정부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 중개보수 요율 체계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시·도 조례에 따라 매매는 6억원 이상이면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고, 3억원 이상 임대차는 0.8% 이하에서 협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그동안 2배 이상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2009년 이후 5년간 계속 오른데 반해 중개보수 체계는 여전히 2000년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에 따른 요율을 따르고 있어 고가 수수료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6억원 미만의 매매와 3억원 미만의 임대차의 중개보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에 대한 요율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은 중개보수를 0.9%에서 0.5%로 내리는 한편 9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임대차도 3억∼6억원은 0.8%에서 0.4%로 인하하지만 6억원 이상은 지금처럼 0.8% 이하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도 현행 0.9% 이하는 협의·결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올라 2000년에 고가주택이었던 구간에 중간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 보수요율 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4개월간 중개협회와 소비자단체 등과 이견을 조정한 상황이고 이달 말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 100여명이 몰려 들어 '중개보수 인상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진행을 막아 공청회는 50분 만에 무산됐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 중개보수 요율 체계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시·도 조례에 따라 매매는 6억원 이상이면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고, 3억원 이상 임대차는 0.8% 이하에서 협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그동안 2배 이상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2009년 이후 5년간 계속 오른데 반해 중개보수 체계는 여전히 2000년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에 따른 요율을 따르고 있어 고가 수수료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6억원 미만의 매매와 3억원 미만의 임대차의 중개보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에 대한 요율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은 중개보수를 0.9%에서 0.5%로 내리는 한편 9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임대차도 3억∼6억원은 0.8%에서 0.4%로 인하하지만 6억원 이상은 지금처럼 0.8% 이하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도 현행 0.9% 이하는 협의·결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올라 2000년에 고가주택이었던 구간에 중간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 보수요율 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4개월간 중개협회와 소비자단체 등과 이견을 조정한 상황이고 이달 말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 100여명이 몰려 들어 '중개보수 인상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진행을 막아 공청회는 50분 만에 무산됐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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