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44.9%인데 반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범죄로 검찰이 기소한 비율은 20.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뿐 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보호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중공업은 건설중장비 부착용 유압브레이커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영업부장, 경영기획실장, 해외법인 총괄 등을 역임한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유압브레이커 설계도면과 해외 판매연락처 등을 유출하여 제 3의 회사에서 복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피해를 당하였다. 이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A중공업은 해당 직원과 제 3 회사의 대표이사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중공업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이 또한 항고기각 결정이 났다. 회사의 주요 기술과 해외 판매처 등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조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A중공업은 결국 고등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도록 결정' 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중공업은 피의자들과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현명의 고정한 대표변호사(02-587-5272, www.sosong82.co.kr)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찰이 공소제기(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어려워진다."며, A중공업의 사례에서도 "영업비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수사 미진, 피의자가 전달받은 자료의 출처에 대한 수사미진, 복제품 생산 여부에 대한 수사 미진, 해외법인 직원들에 대한 수사미진 등의 이유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이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정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전문성 결여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 자체를 버거워하여 무혐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련 정부부처에서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문 법률조력인의 파견 등 광범위한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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