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게 된다. 월급을 타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은 결코 녹록치 않다.
신용불량자라는 약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아르바이트로 받는 적은 월급으로 매월 빚 원금과 이자를 갚고 최저생계비로 최장 5년간을 살아야 하는 채무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끝까지 수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지난해 '2014사법연감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회생계획 인가 후 페지된 건수가 3분의 1이 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나섰다가도 매월 변제금액이 부담되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법무법인 광윤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이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변제계획안이란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얼마씩 갚아가겠다는 계획안이다.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월급에서 세금 뺀 나머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김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예상되는 채무자들에게 해당되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
"최근 엄격해진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법무법인 광윤 김대영 변호사는 거듭 조언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법무법인 광윤(http://www.lawpl.co.kr)) 김대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전문상담센터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1:1비공개 무료상담전화을 이용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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